[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최근 각종 사건사고로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4월엔 부실급식 제보로 몸살을 앓더니, 최근에는 공군의 여성 부사관이 상관의 성추행과 회유 압박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군 장병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최근 장병들의 부실급식 논란과 관련한 제보 내용. 좌측 첫번째와 두번째는 육군 격리장병 급식, 세번째는 공군 격리장병 급식 [사진=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 軍, 연일 수뇌부 현장 시찰하며 대책 내놓는데도…끊이지 않는 부실급식 제보

지난 4월 말,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휴가 복귀 후 격리 중인 장병들에게 제공하는 도시락 사진이 다수 게시됐다. 장병들이 직접 제보한 사진들을 보면 국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반찬의 개수나 양도 모자라며, 이에 비해 밥 양은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심지어 공군의 한 부대에서는 생일을 맞이한 장병에게 PX(충성마트)에서 파는 1000원 짜리 빵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군이 뭇매를 맞았다.

이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4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과정 중에 발생한 격리장병 급식 부실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사죄했다.

동시에 서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연일 현장 부대 시찰에 나섰고, 서 장관은 5월 한 달 간 두 차례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부실급식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부실급식 제보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파주 모 육군 부대에서 "여전히 격리장병들에게 부실한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달 초 한 방송 보도로 알려진 것. 해당 부대에서는 '제보자 색출 시도를 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심지어 갑자기 늘어난 군 지휘부 현장 시찰과 강화된 감독으로 조리병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까지 제기됐다. '조리병 업무 과다'는 기존에 이미 제기된 바 있는 문제인데,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려다 조리병들의 고충이 더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장병 급식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급식과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식별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본급식비 인상 ▲민간조리사 추가 채용 및 조리병 편제 확대 등 급양지원인력 확대 ▲간편식 도입 ▲민간위탁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피의자 장 모 중사(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공군 女 중사 사건으로 軍 성폭력 문제 집중 조명…재발방지 대책에도 커지는 수뇌부 책임론

군의 오래된 '악습'으로 꼽혀 온 군대 내 성폭력. 군내 성폭력 문제로 인한 논란은 최근 정점에 다다랐다. 공군의 20대 여성 부사관 이 모 중사가 상관의 성추행과 회유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방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부터 ▲상담‧신고 ▲통합지원 ▲조사 및 수사(징계‧형사처분) ▲사후관리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통합지원 단계에서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 ▲개인 신상 보호 ▲휴가‧휴직 등 기타사항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했고, 이후 군사경찰 및 군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본인 희망 시 보직조정 ▲개인신상 및 피해사실 보호 ▲부대 내 따돌림 등 2차 피해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건만 보더라도, 이 절차 중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 중사는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나서야 부대를 옮겼는데, 옮긴 부대에서 '관심병사' 등으로 취급받으며 마음 고생을 해야 했다. 아울러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여성 변호인 우선 배정'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및 형사조치도 제 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군 검찰은 지난 4월 초 성추행 사건을 송치 받고도 50일 넘게 가해자 장 모 중사를 조사하지 않았고,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 중사는 지난 2일에야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 역시 사건 발생 약 3개월이 지난 7일에야 이 중사에 대한 회유 압박 등 2차 가해를 한 의혹을 받는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부대원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은 아직 검토 중이다.

이 중사 사건이 알려진 이후,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수많은 군내 성폭력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 중사 역시 이미 수차례 성폭력 피해에 노출돼 온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이 중사 추모소를 찾아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한 점 의혹이 없이 수사 하겠다. 또 2차 가해 부분에서도 지휘관으로서 문제는 없었는지, 낱낱이 살펴서 이 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오는 16일까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유사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파장이 서 장관을 포함한 군 지휘부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면서 군 내부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80분 만에 수리했다. 사실상 '경질'인데, 야당에선 '국방장관까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검수하고 있다. 2021.02.25 dlsgur9757@newspim.com

◆ 공군 40대 男 부사관, AZ 백신 접종 후 열흘 만에 사망…'상관이 접종 강요' 주장도 나와

여기에 백신 접종 사고까지 발생했다.

지난 4일 뉴스핌이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군의 한 40대 남성 부사관(A 상사)이 최근 사망했다.

A 상사는 이달 미국 알래스카주 아일슨기지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연합 공군훈련인 '레드플래그' 훈련 참가에 대비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백신 2차 접종 7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무실에서 돌연 쓰러졌다. A 상사는 뇌사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사흘이 지난 뒤인 3일 사망했다.

A 상사가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 백신 접종 후 사망하면 부검을 해서 인과관계를 밝혀내지만, 유족 측의 요청으로 이런 과정 없이 곧바로 사망 당일 장례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외에도 일부 부대에서는 "지휘관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며 '안 맞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했다"거나 "평소 기저질환이 있는데도 상관의 강요로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백신 접종은 자율이며, 24시간 이상반응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군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