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상현 의원(무소속)이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대한 정부 대응의 실패와 세수 증가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빚 많은 집에 어느 날 보너스가 들어왔다. 그 생각 밖의 소득을 빚을 갚는 데 써야 할까, 아니면 뽐내며 크게 쏘는 데 써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윤 의원은 "지난 1~3월에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19조원이 늘어났다"며 "경기가 좋아져서 세금이 많이 걷힌 게 아니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에 낀 거품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걷힌 게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 정부 실패가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며 "이렇게 올해 더 걷힐 정부의 망외 수입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또 뿌리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런데 정부는 이 추가 세수입을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 여름 보너스로 뿌리겠다고 한다"며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피 같은 세수 보너스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가 나눠주는 여름 보너스라며 뿌리겠다고 것으로 발상부터가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가뜩이나 시장에 잔뜩 낀 거품에 또 돈이 풀어 더 많은 거품을 조장하는 일"이라며 "재정 잉여금은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 쓰도록 한 국가재정법에도 위배된다. 자기 집 살림이라면 정말 이렇게 할까"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뽐내고 과시하며 나라 재정을 축내는 일은 멈추라"며 "굳이 늘어난 세수를 쓸 요량이라면 그 대상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으로 제한해서 쓰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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