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트래블 버블' 이달 중 발표…이르면 7월 중순부터 일부국가 관광 열린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5일 07:49

최종수정 : 2021년06월05일 09:35

트래블 버블 협의 마무리…국토부 "관광 적용 후 대상 확대"
14일 자가격리 대신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 후 격리 해제
여름 성수기 앞두고 시행 목표…싱가포르·사이판 등 거론
'백신여권' 일종인 해외 백신 접종자 국내 격리 완화도 검토
항공업계 여행 수요 회복 기대…"트래블 버블 활성화돼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 우수 지역 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이 올 여름부터 시작된다. 관광 목적에 대해 우선 격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으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내용을 확정할 방침으로 올 여름부터 트래블 버블 체결국으로 거론되는 싱가포르 등으로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관광 목적부터 적용 후 범위 확대…국토부 "여름 성수기 앞두고 시행 목표"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방역 우수국과 14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 협의를 이달 중 마무리짓고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모든 목적을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우선 관광부터 적용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방역당국과 최종 협의 단계로 이달 중에는 결론을 내고 여름 휴가 시즌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래블 버블이 확정되면 해당 국가에 여행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14일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관광객들은 업무 목적에 대해 격리를 최소화하는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이용하려면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입국 이후 진단검사에서 다시 음성이 나와야 한다. 이후 국내에 들어온 뒤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되면 활동이 가능하다. 일본, 싱가포르 등은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는 중단됐고 미국, 독일 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트래블버블이 체결되면 신속 통로 목적의 범위가 관광으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현재는 내국인이 해외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해외 입국 후 해당 국가에서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서도 14일 자가격리가 의무여서 격리에만 4주가 소요돼 해외 여행이 거의 불가능했다. 트래블 버블이 적용되면 자가격리 기간이 코로나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 내외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난 3월부터 방역 우수국을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을 검토해왔다.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25명 이하 수준이 유지되는지가 기준으로 싱가포르, 사이판, 뉴질랜드, 괌, 대만 등이 거론된 바 있다. 트래블 버블 대상국과 세부안이 확정되면 항공사, 여행사 등과 관련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다.

◆ 해외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항공업계, 사이판·괌 등 관광지역 노선 재개 본격화

트래블 버블과 함께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국내 격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동을 보장하는 백신 여권의 개념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외교부가 협의 중이다. 앞서 지난달 5일부터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국내 입국 후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해도 해외에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한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14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곳은 괌, 사이판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만을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비율이 높은 한국인들이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기준 국내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은 4.4%로 접종 속도가 늦다는 점도 항공 수요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반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 항공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방역당국은 내국인이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14일 격리를 면제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해 격리를 면제하는 백신여권이 속속 도입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유럽연합은 이달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해 역내 이동 제한을 해제했고 이스라엘과 중국은 백신 접종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디지털 인증서를 도입했다. 국가 간 백신여권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 트래블 버블 시행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항공업계 역시 트래블 버블 등 검역 완화 상황을 고려해 관광 지역 노선 재개를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오는 8일부터 인천~사이판 노선을 주 1회 운항하고 수요 등을 고려해 7, 8월 스케줄을 확정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과 에어서울은 인천~괌 노선 운항을 위해 국토부에 운항 허가를 신청한 상태고 대한항공은 11월 운항하는 인천~괌 노선 항공권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에어부산과 플라이강원은 기존에 취항했던 괌, 대만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간 방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트래블 버블이 활성화돼야 항공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며 "백신 접종 상황과 국내 감염자 수 등을 꾸준히 지켜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