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오수 "6대 범죄 직접수사 절제"…검찰개혁 의지 피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 협력' 사법통제관 강조…"절제된 수사 반드시 필요"
"검찰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혁신…여정에 적극 동참 당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해야 한다"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기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신임 총장은 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4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취임식을 앞둔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며 관계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mironj19@newspim.com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부임하면서 검사를 사직했으나 대략 3년만에 검찰로 복귀했다"며 "검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특히 대한민국 검찰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0년 넘게 유지돼 온 형사사법제도가 왜 이렇게 바뀌어야 했을까"라며 "검찰은 왜 개혁 대상이 됐고,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뢰받는 검찰 △국민 중심 검찰 △공정한 검찰 등 3가지를 강조했다.

특히 김 총장은 국민 중심의 검찰이 되기 위해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직접수사에 대한 절제를 강조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수사를 시작으로 공소제기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사건 관계인에게는 마치 의사로부터 암진단을 통보받는 것처럼 중요하다"며 "송치사건, 항고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처리, 구형과 항소, 상고 등의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변소나 개별 사정, 피해자 입장을 고려치 않은 채 형식적 기계적으로 처리하거나 결정하지 않도록 유념하자"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수사 적법성에 대한 사법관의 통제는 근대 형사법의 기본원리이므로 사법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이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필요에 의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도 수사에서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며,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총장은 소통, 실사구시의 자세, 자율과 책임 원칙을 당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검찰제도를 정립해야 하는 역사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며 "오랜 산고 끝에 제도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여러분도 새롭게 출발하는 저의 여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끝맺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휘발유 2052원 육박 '오름세 지속'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대구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평균 가격은 2052원에 육박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26원 오른 리터당 2011.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고가는 리터당 2640원, 최저가는 1759원이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뉴스핌 DB]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7일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리터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리터당 1995.84원이었다. 부산은 1998.38원, 울산은 1999.22원으로 2000원을 밑돌았다. 경유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04원 내린 리터당 2005.17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28원 오른 리터당 2038.1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0.36원 내린 리터당 1988.2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 4차 최고가격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4차 최고가격제상 리터당 공급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4:45
사진
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