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완주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다주택자 조세피난처로 변질"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1:26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1:26

"투기 억제로 금융규제·주택거래세 강화했지만 매물 잠김"
"현실 뼈저리게 인지하고 대책 마련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간 임대사업자의 특혜를 줄이는 부동산 정책 변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leehs@newspim.com

박 의장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 규제와 함께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과세·취득세·보유세·양도세 등을 전반적으로 강화했지만 매물 잠김 현상이 가중된 것이 사실"이라며 "전월세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한 등록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도 당초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있다"고 반성문을 썼다.

그동안 정부에 등록한 민간 임대 사업자들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혜택을 폐지할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저금리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다"며 "주거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와 당의 노력과는 별개로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변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여러 의견 속에 재산세 감면 기준을 1주택자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만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다. 이에 여당의 부동산 정책 보완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 의장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부터 실시되는 잔여백신 당일예약제에 대해서 "시스템이 구축됐으니 빠른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국민은 적극 이용해달라"고 독려했다.

그는 "1차 접종을 마치신 분들은 6월부터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자유로워지고 노인복지 시설 출입 제한 조치도 완화될 예정"이라며 "백신 접종은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고통의 일상을 되돌릴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벌어진 학력 격차의 회복과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며 "당정은 순조로운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