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 '하세월'...재건축 규제완화도 가시밭길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07:03

정부, 서울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검토
안전진단 및 용적률, 최고층수 완화 등 논의 대상
여당 내 규제기조 요구 목소리에 협의 난항 예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의 범위와 폭을 놓고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면서 향후 논의될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비롯해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정부도 민간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제고 개선안이 현실화될지 미지수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 민간시장에 손 내민 정부, 규제완화 도입은 '난항' 예고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포함할 계획이다. 일단 정부 부처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시장에 손을 내민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를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2·4대책'과 함께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주도 사업만 강조하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민간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취임사에서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민간시장이 공공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이 검토 대상이다. 용적률 부분은 준주거지역에서 적용되는 최고 400%를 800~1000% 수준으로 높이고, 현재 35층인 층고 제한도 50층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다.

안전진단은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50%)을 낮추는 방안이다. 낡은 정도와 주거 편의성 등의 반영 비중이 높아지면 건축연한 30년이 지난 주택의 경우 정비사업 진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현재 임대주택 비율(서울지역)은 전체 가구의 15%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이를 서울 이외 지역에서 적용하는 10% 안팎으로 낮춰주는 것이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와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폐지 및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이런 검토안이 시행되면 대체로 사업성이 높아진다. 일반분양이 늘어나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하지만 상당수 논의 방안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 규제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성파'가 적지 않아서다. 실제 여당 부동산특위가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안을 지난달부터 검토했지만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산세 일부 완화를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완화에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세금 부분에서도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견이 상당한 규제완화 부분은 더 큰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관계 기관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결론이 쉽게 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 도심 주택 공급난에 집값 불안 재점화...상승폭 커져

민간 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경기도 3기신도시의 사전청약으로 주택 매수세를 줄이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심 주택공급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실수요자 상당하다. 서울 주요 신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동탄에서는 평균 800대 1이 넘는 역대 최고 경쟁률이 보였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신축 단지로 매수세가 쏠린 것이다.

최근 집값도 불안하다. 규제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오르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며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0.10% 올라 지난주(0.09%)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강남권과 목동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매수세가 줄었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기조로 서울 도심의 공급과 입주가 과거에 비해 감소한 상태"라며 "추가적으로 시장 활성화 방안이 도입되지 않으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