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 제도 개선방안 토론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 How's 카페에서 열리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주최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세미나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한국감정평가학회에서 주관하며 박 의원을 포함해 원 지사,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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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지가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4.18 leehs@newspim.com |
토론회는 원 지사의 기조연설, 정수연 교수(제주대학교 경제학과)·전동흔 고문(법무법인 율촌)·이선화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의 발제 이후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 명예회장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원 지사는 '내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를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선다.
발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방안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재정립·지방이양방안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기본방향 등 부동산 공시가격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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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
한편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18일 공시가격 산정 관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 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지난 4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하며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와 올해 공시가 동결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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