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박성민, 오후 3시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세미나…투명보유세 기조연설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09:26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09:26

부동산공시가격 제도 개선방안 토론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 How's 카페에서 열리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주최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세미나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한국감정평가학회에서 주관하며 박 의원을 포함해 원 지사,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지가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4.18 leehs@newspim.com

토론회는 원 지사의 기조연설, 정수연 교수(제주대학교 경제학과)·전동흔 고문(법무법인 율촌)·이선화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의 발제 이후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 명예회장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원 지사는 '내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를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선다.

발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방안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재정립·지방이양방안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기본방향 등 부동산 공시가격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한편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18일 공시가격 산정 관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 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지난 4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하며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와 올해 공시가 동결도 함께 요청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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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