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정진석 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보증수수료 공시지가 4.5%내 제한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1: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주=뉴스핌] 권오헌 기자 = 정진석 의원(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보증인 5인의 보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중 1인은 보증수수료를 받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진석 국회의원 [사진=정진석 의원실]2021.05.17 kohhun@newspim.com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법이 시행되는 만큼 법의 실행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지가보다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가 높아 금전적 부담 등으로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변호사·법무사 자격보증인의 보수 한도를 개별공시지가의 4.5% 이내로 정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3년으로 연장해 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정진석 의원은 "땅값이 낮은 농촌 지역의 경우 보증수수료가 땅값보다 높아 이전등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행 법령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인 만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급히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ohh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