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틈 없이 현장 누비며 현장 고충처리 전력
청년창업 정책 강화…제2벤처붐 확산 주력
정부 말 성과·숫자 매몰되지 말아야 지적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취임 100여일이 지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어깨가 새삼 무겁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 7월 신설된 조직인 중기부의 정책 바통을 이어받았으나 개인의 성과보다는 문 정부의 성과차원에서 지켜보는 눈이 날카롭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취임 100일 맞았던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소상공인의 민생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일자리 창출 역시 그의 몫이 돼 버렸다. 갈 길은 멀지만, 시간은 그리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권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마루180'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소회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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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5.27 biggerthanseoul@newspim.com |
◆ "현장에 답 있다"…중소기업 고충 처리 전념
권칠승 장관은 이날 "저는 우선 현장을 많이 다녔다"며 "회사생활과 의원생활을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에 100%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취임 이후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상인을 만났다. 권 장관은 "그냥 만나고 듣는 현장방문이 아니라, 기업의 고충을 바로 해결하도록 조치하려고 노력했다"며 "특히, 인공지능 기반으로 점자기기를 개발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방문해 기업이 호소한 자금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줬던 게 기억이 난다"고 강조했다.
그가 강조한 정책 가운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힘을 보탰다. 새희망자금이 최근까지 2조8000억원 지급됐으며 지난 1월 이후 버팀목자금은 4조5000억원, 지난 3월 이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6조7000억원이 지원된 상태다.
권 장관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보다 넓고 두텁게' 지급하기 위해 매출액 변동 비교 구간을 단순 연간(2019년 대비 2020년) 비교에서 반기별 매출 감소폭까지 고려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지역 소공인들의 혁신 인프라로 활용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최초로 공주에 개소하는 데도 권 장관의 노력이 담겼다.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올해 말까지 화성과 영주에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이어졌다. 그는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을 안착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브랜드 K 활성화 등 스타트업·소상공인 해외진출 촉진과 공공 조달시장에 혁신 중소기업이 원활히 진입하도록 중기간 경쟁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의 '혁신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실효적 상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 점도 권 장관이 노력한 결과다. 그는 "탄소중립·소부장 분야에서 혁신역량을 갖춘 SK E&S, 바디프랜드, 한화시스템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기업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2 벤처붐 국민이 체감하도록 할 것"
'제2 벤처붐'이라고 할 정도로 창업 수요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 권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2벤처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현장이 원하는 정책,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에 정책의 방점이 찍혔다.
권 장관은 "벤처투자의 경우,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M&A펀드 확대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할 것"이라며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복수의결권 도입 등 기존에 추진중인 제도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와 관련, "지난해 벤처기업정밀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정규직 종사자 수는 80만4000여명으로 4대 그룹 고용인원인 66만8000명보다 많다"며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가 취직하도록 매칭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2벤처붐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중기부는 28일 청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 권 장관은 "창업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사회 경험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학업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준비된 창업부터,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 주거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빠른 경영회복과 내수 활력에도 힘을 쏟겠다는 게 권 장관의 다짐이다.
그는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이 사전에 예측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제도를 국회와 협조해 마련할 것"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 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포용금융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년가게, 밀키트 등 우수소상공인 상품을 미리 결제하고 정기배송하는 구독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소상공인 제품을 여름 휴가기간에 국민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6~7월에 동행세일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통 유통망을 활용해 동네 슈퍼를 로컬 제품 종합 판매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권 장관은 신산업 확산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팔을 걷는다.
그는 "올해 8월과 12월에 종료되는 특구사업과 관련, 안전성 입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규제법령 정비를 하고, 임시허가 전환, 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R&D)·자금·판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끊김없이 지원하는 사업화 방안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국의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K-바이오 랩허브도 추진한다. 그는 "바이오 분야는 성과가 나타낼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분야"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끝까지 바이오 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동물실험 등까지 가능한 연구장비와 시설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전주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권 장관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확대 보급한 스마트공장에 대해서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는 정책 마련도 예고됐다. 5세대(5G)와 인공지능 결합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중간1 이상인 스마트공장 보급에 집중하고 레벨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제조업 혁신을 위한 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권 장관은 "지역 단위에서도 제조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대기업과 협력해 상생형 지역 제조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울산시, SK와 함께 석유화학 분야 제조데이터를 KAMP(AI 제조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에 개방해 산업현장 재해예방과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함께 지역기업의 노후화된 생산 기반을 디지털 제조설비로 향상시키는 정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대응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6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소부장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이전과 창업을 지원한다. 기술이전 테크브릿지 활성화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이 생산한 기술을 중소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벤처창업업계로서도 중기부 정책에 반기는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성과나 숫자에 매몰될 경우,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창출해낼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벤처사업가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방향성 만큼은 꾸준히 이어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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