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①코인시장 뛰어든 원희룡 "보호장치도 없는데 무슨 과세를 하나"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06:21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07:43

코인 투자 5일...100만원 원금에 28% 손실 경험
"공신력으로 가짜코인 거를 수 있는 장치 필요"
"대선공약에 가상화폐 제도화 대책 마련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야권의 대선 유력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자로 직접 뛰어들었다. 왜 코인 광풍이 불게 됐는지, 2030 청년세대가 어떤 이유로 코인에 열광하는지를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다.

인터뷰 내내 직접 투자하고 공부하며 쌓은 실력을 보인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 만큼은 단호하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으면서 무슨 과세인가"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제주도 서울본부에서 가진 원 지사와의 인터뷰는 가상화폐 수익률을 묻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했다.

그는 직접 휴대폰을 꺼내 앱을 실행하더니 "현재 28% 손해보고 있네요"라며 순간 찡그렸다. 투자자로서, 정책입안자로서 할 말이 준비된 모습이었다.

원 지사는 부처님오신날이었던 지난 19일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썸싱 등 4개 가상화폐를 총 100만원 분할 매수했고 5일 만에 원금 100만원이 72만원으로 줄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 가상화폐 100만원 투자 시작..."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는데 무슨 과세를~"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만, 이미 이 시장은 2030세대에서 가장 먼저 화두에 오르고 있고 '코인런' 같은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다.

원 지사는 '2030세대가 코인에 몰리는 이유'에 대해 "월급으로 집을 못 사겠고, 주식을 하려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조급하다기 보다 절박함이 있어 보여 너무 안쓰럽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직접 체험을 해보니 바쁜 업무 중에도 24시간 앱을 열어보게 되냐'는 질문에 "(다른 투자자들과) 똑같다"며 "대신 저는 기본적으로 다 잃더라도 체험을 한다는 일종의 '자기 마취'가 돼 있으니 괜찮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웃으며 "만약 대선 자금을 충당하자고 5억원을 넣었다고 한다면 정말 한강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코인 시장이 상당히 폭락장이고, 비극적 결말이 예견돼 있다고 보이지만, 대선주자로서 코인에 대해서 직접 투자해 본 제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웃음기를 거두며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으면서 무슨 과세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증권에 대한 과세도 투자 기간을 통 틀어서 손실 전체를 살펴본다. 만약 (가상화폐 시장에서) 돈을 잃었다고 세금을 돌려줄 것인가. 아니지 않나"라며 "과세에 대해선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결국 과세는 해야하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 여과장치를 마련한 다음이어애 한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단언했다.

◆ "코인 투자회사들이 문제...최소한의 공신력으로 거를 수 있는 당국 장치 필요"

원 지사는 '코인 시장에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ICO(Initial Coin Offering, 백서를 공개한 후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코인회사가 초기 상장금액을 어디에 썼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인은 머니게임이다. 현재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ICO로 코인을 발행해 디지털자산시장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거둬가는 투자회사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낸 돈은 코인 발행회사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보제공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아무런 검증, 안전장치가 없다"며 "우선 가짜 코인, 최소한의 공신력으로 이를 거를 수 있는 당국의 장치가 필요하다. 은행에 계좌개설도 안 되는 코인들은 거래소에서 코인 발행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물론 코인 전체가 사기는 아니다. 코인은 토큰 경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산 저장"이라며 "위조가 불가능하고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가능해 위변조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반 위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코인들은 이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막상 실체를 까보면 '과자는 없고 질소만 있는 것'"이라며 "글로벌 자산시장이 워낙 과열되다 보니 주식에도 만족을 못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투기성 거래이다 보니 위험성이 너무 크긴 하다"고 진단했다.

원 지사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무리하게 가상화폐 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먼저 만들기 위해 나설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했다. 국민의힘 내 금융 전문가인 윤창현 의원과 궤를 같이 하는 의견이다.

원 지사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초기 단계 기술, 비즈니스, 금융자산이다. 우리나라가 올인한다는 식으로 앞서갔을 때 발생하는 투자 리스크를 국가가 모두 떠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 토큰 경제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을 위해 가상화폐는 상당히 유력한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블록체인과 토큰경제, 메타버스(Metaverse, 가공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를 연결하는 것이 디지털 혁신에 중요한 분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개방적이고 진취적으로 가야 한다. 세이프 코인 하버(안전한 코인 항구)는 마련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 등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서 보증해줄 순 없지만, 디지털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실체가 있는 베스트10 정도에 대해 감독활동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창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 "대선공약에 가상화폐 대책 마련할 것...2030세대에 혁신 움직임 마련해줘야"

원 지사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가상화폐가 결제수단으로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화폐의 본질은 언제든지 교환될 수 있는 찍혀진 숫자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축이 되는 것"이라며 "국가 공권력에서 '화폐의 강제통화 기능'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절대 실체가 없는 디지털 데이터 덩어리에 맡기지 않는다. 결국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가 할 수 있는 큰 가능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대선 공약으로 가상화폐 관련 내용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예를 들어 텀블러를 사용했거나, 나무를 심었다거나, 쓰레기를 주우는 등 '탄소 저감 행위'를 위조 불가능한 스탬프로 만들어 디지털로 찍을 수 있다"며 "스탬프를 찍을 때마다 탄소중립 코인을 발행해 전기료, 대중교통, 난방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깎아주면 된다. 블록체인은 참여 자체로 보상이 주어지는 토큰 이코노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부동산, 과세 정보 등에서도 블록체인은 활용될 수 있다. 정보를 해킹당해 조작될 가능성과 개인 정보를 누군가 제멋대로 들여다 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본인 통제 없이는 못 보게 할 수 있다"며 "공공정보의 경우 100% 블록체인이 아닌 하이브리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은행 등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가상화폐 이슈에 대한 마지막 발언으로 우리 미래를 책임질 2030세대가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마련케 하는 것이 차기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인 역시 실체가 검증되지 않았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다"면서도 "새로운 디지털 영토를 개척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많은 스타트업들을 창업하게 만들고 세계 시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혁신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미래 세대가 모든 걸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는 것은 나라의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며 "2030세대는 가장 영리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다. 앞으로 변화할 세상에 맞게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를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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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