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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백신 설전'...안철수 "병에 원료만 넣는 위탁" vs 송영길 "기술 이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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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5당 대표 회동...野 "국민들은 언제 마스크 벗는지 묻는다"
청와대서 오찬 겸한 간담회로 진행,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여야 5당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백신 동맹과 관련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여영국 정의당 대표·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내용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지만 야당 대표들은 백신과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아쉬움이 크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6 nevermind@newspim.com

◆ 김기현 "국민들은 백신 믿을만한 계획표 요구"
    문대통령 "백신 수급, 자신감 가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55만 군장병의 백신 확보한 것은 다행이지만, 백신 스와프를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민들은 막연한 희망고문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지, 마스크를 언제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보여달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권한대행은 비공개 회동에서는 미국 뿐 아니라 이스라엘, 캐나다, 영국 등과 접촉해 백신 스와프를 체결해달라 요청했다. 이와 함계 여야정 백신허브추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함 대표 역시 백신 수급 관련 우려를 표했다. 안 대표는 "백신 스와프가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메신저 RNA(messenger-RNA)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단순한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술이전까지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에 대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해 필요가 없으며 백신 수급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한미 백신동맹에 대해 "위대한 외교적 성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병입 수준이라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바로 약품과 시설을 준비한다고 한다. 기술 이전이 될 것"이라며 "국민 안심을 위해 여야 대표들부터 선언적으로 노쇼(접종을 예약한 이가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 백신을 맞아 국민들의 접종을 독려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여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 野 대표들,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구성 요구
    文 "여야 합의 후 野 문제 제기로 불발, 재가동되면 소통"

야당 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지난 4·7 재보선 핵심 이슈였던 부동산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현실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미 여야 합의가 있었고 한 차례 여야정 협의체 회동을 했는데 이후 야당 측에서 인사 등을 문제 삼아 모든 회동이 불발된 상태"라며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선거를 앞둬 쉽지는 않겠지만 여야가 협의해 다시 한번 재가동된다면 대통령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개선안을 내놓았고 민주당도 내일 의총을 통해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이를 보고 필요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논의할 일"이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밝혔다.

◆ 가상화폐 문제도 제기..."절망한 젊은이 가상화폐로 눈 돌렸는데 정부 나몰라라"
    野 대표, 탈원전 정책 전환·北 인권·인사라인 교체도 요구

야당 대표들은 가상화폐 문제도 지적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일자리 절벽에 절망하여, 영끌하고, 빚투하던 젊은이들이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지 오래됐다"며 "그런데 정부 당국은 나 몰라라 눈감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없이 당국이 낯뜨거운 책임 떠넘기기 논쟁을 벌이면서 세금만 매기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과 안 대표는 이날 탈원전 정책의 전환 요구,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제기했다. 김 권한대행은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 관련 청와대 인사 교체를 요청했다. 대선의 공정 관리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민주당 당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체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 정의당 "중대재해법 시행 미뤄져…범정부 차원 TF 필요"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근절 TF를 제안했다. 여 대표는 이날 "중대재해법 시행이 미뤄져 있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도 당장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에 정부의 즉각적 개입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TF 설치 등 중대재해 근절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원청 대표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문제와 불법 하도급 근절 등 전반적인 사항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도 요청했다. 그는 "어제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관련 부처가 보인 태도에 많은 분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며 "방역 피해 당사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대통령님의 큰 용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논의하는 문제"라며 "민생 문제 등에 국회에서 여야 협력해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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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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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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