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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백신 설전'...안철수 "병에 원료만 넣는 위탁" vs 송영길 "기술 이전 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6:18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6:24

文·5당 대표 회동...野 "국민들은 언제 마스크 벗는지 묻는다"
청와대서 오찬 겸한 간담회로 진행,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여야 5당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백신 동맹과 관련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여영국 정의당 대표·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내용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지만 야당 대표들은 백신과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아쉬움이 크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6 nevermind@newspim.com

◆ 김기현 "국민들은 백신 믿을만한 계획표 요구"
    문대통령 "백신 수급, 자신감 가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55만 군장병의 백신 확보한 것은 다행이지만, 백신 스와프를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민들은 막연한 희망고문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지, 마스크를 언제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보여달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권한대행은 비공개 회동에서는 미국 뿐 아니라 이스라엘, 캐나다, 영국 등과 접촉해 백신 스와프를 체결해달라 요청했다. 이와 함계 여야정 백신허브추진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함 대표 역시 백신 수급 관련 우려를 표했다. 안 대표는 "백신 스와프가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메신저 RNA(messenger-RNA)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단순한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술이전까지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에 대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해 필요가 없으며 백신 수급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한미 백신동맹에 대해 "위대한 외교적 성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병입 수준이라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바로 약품과 시설을 준비한다고 한다. 기술 이전이 될 것"이라며 "국민 안심을 위해 여야 대표들부터 선언적으로 노쇼(접종을 예약한 이가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 백신을 맞아 국민들의 접종을 독려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여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 野 대표들,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구성 요구
    文 "여야 합의 후 野 문제 제기로 불발, 재가동되면 소통"

야당 대표들은 이날 회동에서 지난 4·7 재보선 핵심 이슈였던 부동산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현실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미 여야 합의가 있었고 한 차례 여야정 협의체 회동을 했는데 이후 야당 측에서 인사 등을 문제 삼아 모든 회동이 불발된 상태"라며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선거를 앞둬 쉽지는 않겠지만 여야가 협의해 다시 한번 재가동된다면 대통령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개선안을 내놓았고 민주당도 내일 의총을 통해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이를 보고 필요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논의할 일"이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밝혔다.

◆ 가상화폐 문제도 제기..."절망한 젊은이 가상화폐로 눈 돌렸는데 정부 나몰라라"
    野 대표, 탈원전 정책 전환·北 인권·인사라인 교체도 요구

야당 대표들은 가상화폐 문제도 지적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일자리 절벽에 절망하여, 영끌하고, 빚투하던 젊은이들이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지 오래됐다"며 "그런데 정부 당국은 나 몰라라 눈감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없이 당국이 낯뜨거운 책임 떠넘기기 논쟁을 벌이면서 세금만 매기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과 안 대표는 이날 탈원전 정책의 전환 요구,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제기했다. 김 권한대행은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 관련 청와대 인사 교체를 요청했다. 대선의 공정 관리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민주당 당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체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 정의당 "중대재해법 시행 미뤄져…범정부 차원 TF 필요"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근절 TF를 제안했다. 여 대표는 이날 "중대재해법 시행이 미뤄져 있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도 당장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에 정부의 즉각적 개입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TF 설치 등 중대재해 근절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원청 대표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문제와 불법 하도급 근절 등 전반적인 사항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도 요청했다. 그는 "어제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관련 부처가 보인 태도에 많은 분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며 "방역 피해 당사자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대통령님의 큰 용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논의하는 문제"라며 "민생 문제 등에 국회에서 여야 협력해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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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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