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회의원 연봉 1억5000만원 넘어...무보수 명예직 전환해야"...17만명 이상 동의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0:58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0:58

국회의원 과도한 연봉 지적...청와대 답변요건인 20만명 돌파 눈 앞
청원인의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무보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20여일 만에 17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청와대 답변요건인 2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7일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국민공천증제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2021.05.26 nevermind@newspim.com

자신을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교수라고 밝힌 청원인은 "정치 선진국인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봉이 1억 5280만 원이 넘고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4급 보좌관은 연봉이 8600만 원이나 된다"고 과도한 연봉을 지적했다. 

또한 "그리고 정당이 공천하는 정당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달라"며 "국민에게 추천서 30만 장을 받으면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나가게 해 주고 국민공천증을 받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 신인도 정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국민주권을 완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현재 17만 2274명의 동의를 받아 2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청원인이 밝힌 내용 중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 팩트북에 따르면 일본(2억2254만원, 100엔 당 1070.54원 기준) 미국(2억280만원, 1달러 당 1165.50원 기준), 독일(1억3167만원, 1유로 당 1329.72원 기준) 영국(1억1157만원, 1파운드 당 1680.77원 기준) 프랑스(1억1329만원, 1유로 당 1329.72원 기준) 등 주요 선진국 국회의원들도 고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보고서 2021.05.26 nevermind@newspim.com

또 지난 2016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의원 봉급이 1인당 GDP 대비 3배 미만이었고, 호주,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4배 미만이었으나 한국은 5배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1인당 GDP 수준 대비 의원 봉급(salary)의 격차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탈리아, 일본 다음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 국회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GDP 대비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