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트램 국비확보 '이중고'…테미고개 지하화·대전역 경유 사업비 '부담'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2:59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2:59

서대전육교 사례 재현되나…460억원 전액 시비로 충당할 수도
12.2km 가선 구간 이르면 7월 발표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트램) 국비 추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트램의 대전역 경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동역에서 대동역을 거치는 기존 노선을 인동역~대전역 서광장~대전역 동광장~대동역 노선으로 확대한다.

노선변경에 따라 사업비는 151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4일 대전트램 총사업비를 7491억원으로 확정했는데 대전역 경유가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총사업비는 7643억원으로 증액된다.

대전시는 기존 대동천 경유 노선에 투입할 336억원에 151억원을 더해 총 487억원으로 대전역 동광장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철도의 궤도를 놓기 위해 땅을 다져 놓은 노반, 정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트램 차량 이미지 [사진=대전시] 2021.05.25 rai@newspim.com

문제는 늘어난 사업비를 오롯이 시비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 반영을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이를 수용하는 게 쉽지 않다.

기재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난 사업에 계획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경우 총사업비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시가 서대전육교 지하 8차선 국비 반영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기재부는 기본계획과 다른 내용을 포함해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대전시의 움직임을 무산시켰다.

이번 대전역 경유도 기본계획에 없던 내용이어서 앞선 사례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허 시장은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에게 대전역 경유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늘어난 사업비)151억원은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장철민 의원 책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대전시와 기재부는 테미고개 지하화의 국비 반영을 놓고서도 줄다리기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트램 총사업비 확정 당시 대전시의 테미고개 지하화 국비 반영 요청을 외면했다.

다만 교통영향분석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증하겠다는 여지는 남겼다.

대전시는 오는 7~8월 트램의 기본설계 초안이 나오면 이를 놓고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 [사진=대전시] 2021.05.25 rai@newspim.com

기본설계 초안에 따라 연내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어서 테미고개 지하화와 대전역 경유에 따른 늘어난 사업비의 국비 반영 여부도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국비 반영이 이뤄지면 국비 276억원을 확보하고 184억원만 시비로 분담한다.

대전시는 테미고개 지하화, 대전역 경유에 따른 국비 반영이 좌초될 경우 추가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가선을 설치하는 트램 12.2km 구간을 기본설계 초안이 나오는 7~8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트램은 전체 36.6km 구간을 무가선 배터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기술로는 무가선·연속순환 운영이 어렵자 '배터리+가선'으로 급전방식을 변경했다.

현재 서대전육교·테미고개·도안대로 등이 유력한 가선 설치 구간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가선 설치구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트램은 연장 36.6km 정거장 3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설계를 추진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ra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