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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트램 국비확보 '이중고'…테미고개 지하화·대전역 경유 사업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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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육교 사례 재현되나…460억원 전액 시비로 충당할 수도
12.2km 가선 구간 이르면 7월 발표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트램) 국비 추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트램의 대전역 경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동역에서 대동역을 거치는 기존 노선을 인동역~대전역 서광장~대전역 동광장~대동역 노선으로 확대한다.

노선변경에 따라 사업비는 151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4일 대전트램 총사업비를 7491억원으로 확정했는데 대전역 경유가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총사업비는 7643억원으로 증액된다.

대전시는 기존 대동천 경유 노선에 투입할 336억원에 151억원을 더해 총 487억원으로 대전역 동광장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철도의 궤도를 놓기 위해 땅을 다져 놓은 노반, 정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트램 차량 이미지 [사진=대전시] 2021.05.25 rai@newspim.com

문제는 늘어난 사업비를 오롯이 시비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 반영을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이를 수용하는 게 쉽지 않다.

기재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난 사업에 계획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경우 총사업비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시가 서대전육교 지하 8차선 국비 반영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기재부는 기본계획과 다른 내용을 포함해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대전시의 움직임을 무산시켰다.

이번 대전역 경유도 기본계획에 없던 내용이어서 앞선 사례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허 시장은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에게 대전역 경유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늘어난 사업비)151억원은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장철민 의원 책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대전시와 기재부는 테미고개 지하화의 국비 반영을 놓고서도 줄다리기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트램 총사업비 확정 당시 대전시의 테미고개 지하화 국비 반영 요청을 외면했다.

다만 교통영향분석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증하겠다는 여지는 남겼다.

대전시는 오는 7~8월 트램의 기본설계 초안이 나오면 이를 놓고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 [사진=대전시] 2021.05.25 rai@newspim.com

기본설계 초안에 따라 연내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어서 테미고개 지하화와 대전역 경유에 따른 늘어난 사업비의 국비 반영 여부도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국비 반영이 이뤄지면 국비 276억원을 확보하고 184억원만 시비로 분담한다.

대전시는 테미고개 지하화, 대전역 경유에 따른 국비 반영이 좌초될 경우 추가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가선을 설치하는 트램 12.2km 구간을 기본설계 초안이 나오는 7~8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트램은 전체 36.6km 구간을 무가선 배터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기술로는 무가선·연속순환 운영이 어렵자 '배터리+가선'으로 급전방식을 변경했다.

현재 서대전육교·테미고개·도안대로 등이 유력한 가선 설치 구간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가선 설치구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트램은 연장 36.6km 정거장 3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설계를 추진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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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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