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22일부터 러시아·체코 공식방문…경제협력·북핵문제 협력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08:19

볼로딘 러시아 의장·비스트르칠 체코 의장 등과 회동
러시아와 코로나19 협력·한러FTA·수소경제 등 논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한국 기술력 강조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러시아와 체코 방문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은 러시아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체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박 의장은 '한-러 상호교류의 해(2020∼2021)'를 맞아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22~26일 러시아를,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체코 관계를 발전시키고 기업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27∼29일 체코를 연이어 방문한다.

러시아 순방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 양국 간 협력 확대 ▲한-러 간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체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체코 순방에서는 체코 신규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지원 방안도 피력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믹타(MIKTA) 5개국 국회의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은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등을 논의했다. 믹타는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중견국 협의체다. 2020.12.17 kilroy023@newspim.com

뿐만 아니라 러시아·체코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건설적 역할 등도 요청한다.

러시아 방문 첫날인 23일에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및 동포(고려인)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튿날인 24일에는 볼로딘 하원의장과 만나 11월 울산에서 예정된 한-러 지방 협력 제3차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가 북핵·북한 문제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사흘 째인 25일에는 삼카예프 주우랄연방관구 명예영사를 접견한다. 삼카예프 영사는 우리 정부가 임명한 유일한 러시아 명예영사다. 이날 러시아 상원 러-한 의원협력그룹 주최 환영 만찬에도 참석한다.

25일에는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을 만나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한-러 '9개 다리' 협력을 비롯한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 체결 등의 실질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한국의 '동북아방역 보건협력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한 것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시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힉이다. 26일에는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와도 면담을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러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3.25 photo@newspim.com

27일부터는 체코 방문에 나선다. 체코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우방국이다. 박 의장은 이번 체코 순방길에서 체코 대통령과 상·하원의장, 국무총리를 모두 만날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으로서 6년 만의 공식 방문하는 박 의장은 27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풍부한 경험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특히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에 있어 우리 원전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밀로시 제만 대통령을 만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양국 교역을 강조하며 체코 주재 우리 기업에 대한 체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 1989년 벨벳혁명 등 체코의 체제 전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국회회담 추진에 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28일에는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과 만난다. 이날 박 의장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 괄목한 발전을 이룬 양국 관계를 언급하며 한국을 코로나 저위험국으로 분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제한을 하지 않는 체코에 감사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으로 박 의장은 러시아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초청한 외국 국회의장이 됐다. 체코 방문 역시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첫 고위급 인사의 방문이자 6년 만의 대한민국 국회의장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박 의장의 다섯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웨덴·독일, 10월 베트남, 올해 2월 UAE·바레인, 4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바 있다. 박 의장의 의회 외교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순방 이후에도 대한민국과 러시아·체코와의 우호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코는 비세그라드 그룹(V4,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중 하나로 이들은 동구권의 옛 일원이자 냉전종결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도입 등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이다. 박 의장 순방으로 중부 유럽 지역과의 의회 외교 기반 확대도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순방단에는 노웅래·김병기·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함께 한다. 또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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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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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