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핵 문제 놓고 미국과 갈등을 벌이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20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강력한 외교의 핵심은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관계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책을 완전히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 실무를 맡았던 알렉스 웡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한 간 입장이 일치됐을 때 비로서 비핵화의 성공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 수주, 수개월 동안 계속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관리들이 대북정책 이행을 위한 조율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을 토대로 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싱가포르 합의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광범위한 핵심 사안에 대해 북한 스스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합의문에 직접 서명했다는 점도 중요하다"며 "과거처럼 외교장관이나 특별대표 등이 아니라 양국 정상이 직접 비핵화 진전을 위한 약속에 서명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특히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체제를 가진 북한에겐 더욱더 그렇다. 따라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4가지 합의사항을 대북정책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에 나서지 않는 배경과 관련, "북한 측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의 상황을 보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인다. 코로나 방역을 주장하며 봉쇄 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 북한이 신종 코로나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기 전까지는 외교를 시작할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집행하기 위한 유엔 제재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도 북한에 핵무기와 운반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다만 북한이 외교를 시작하고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나갈 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메시지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갈등을 벌이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는 두 나라 모두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중국은 스스로 동의했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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