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시민단체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2:33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06:41

참여연대,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등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로 자산불평등이 극심해지고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토지가 공공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국회는 토초세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20 dlsgur9757@newspim.com

토초세는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세금이다. 3년마다 노는 땅(유휴토지) 지가를 조사해 정상 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세금은 1990년부터 시행되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이듬해인 1998년 폐지됐다.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도 제23조와 제122조를 통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의 원리를 표시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헌법상의 토지공개념에 따라 토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입법은 합헌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유휴토지의 활용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지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토초세는 개발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환수와 유휴토지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토초세는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 또한 입법 취지의 문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지적에 따라 토초세는 보완 입법을 통해 개정됐고, 개정된 토초세법은 이후 제기된 4번의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선언에는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외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거권네트워크,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