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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해소예산 편성하라"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2:25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2:25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 공무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등으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교섭노조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에 참여한 주요부처는 오히려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고착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차별해소예산부터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대노총 임원들과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지난 4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직 노동자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28 yooksa@newspim.com

문체부 교섭노조연대는 "정부의 예산편성 시기를 감안해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논의가 시작됐으나 정부대표들은 임금체계부터 만들고 임금수준은 차후에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라며 "현재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임금수준은 그대로 두고 공무직간 차이가 나는 임금체계를 평평하게 만드는 것만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정 공무직노조는 부처 장관과 임단협교섭을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횡포로 인해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은 원천 봉쇄되어 있다"며 "임금교섭이 아무런 권한 없는 주무관들과 말씨름하다 끝나는 패턴의 악순환만 거듭되면서 교섭 결렬은 당연한 수순이 됐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교섭노조연대는 "공무직위원회가 공무직 노동자의 누적된 차별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사가 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분노와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에서 차별개선책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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