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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민주노총 공무직 노조 파업…공무원·군민들 '업무 마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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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군위군 공무직 노동조합이 기간제 경력 인정 등을 요구하며 장기간 파업에 들어가면서 공무원과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공무원노조 파업. 2021.05.11 lm8008@newspim.com

11일 군위군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군위지부는 임금협약 별도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군청 로비를 점거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파업은 지난 2019년 12월 임금협약 당시 임금체계가 일급제가 아닌 조합원(환경미화원과 청소년지도사 등)의 인금인상율은 별도 교섭하기로 한 조항(12조)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촉발했다.

양측은 올 1월 14일부터 7차례 교섭을 했고 2번의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결렬됐다.

임금교섭 쟁점사항은 환경미화원(3명)의 인금 인상 및 수당 신설, 청소년지도사(2명)의 호봉제 전환, 공무직의 기간제 경력 인정 등 3가지로, 환경미화원 분야만 거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공무원노조 파업. 2021.05.11 lm8008@newspim.com

특히 공무직의 기간제 경력 인정 문제는 군이 2019년 임금협약 때 양측이 기간제 경력은 미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시 협약에는 공무직(2018년 전환)의 호봉제 산정 시 경력은 2000년 이후의 무기계약직 부분만 인정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노조는 2000년 전의 기간제 경력도 인정해달라며 맞서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군위지부에는 군청 공무직 160명 중 92명이 가입돼 있으며, 파업에는 72명이 참여 중이다.

이런 가운데 노조의 군청 로비 점거 및 주차장 천막 농성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군청 1, 2층에 노조가 설치해놓은 6개의 스피커에서 업무시간 중 연설과 노래 등이 연이어 흘러나와 공무원들의 고충도 큰 상황이다.

군청을 찾은 한 군민은 "민원업무에 방해될 정도로 스피커를 틀고, 주차장을 점령하는 건 파업을 가장한 '행패'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군위의 공무직 임금협약 수준은 경북의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며 "기간제 경력까지 인정해달라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무리한 요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시간에 시끄럽게 농성을 하는 데다, 주차장민원까지 발생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전국에서 경북의 공무직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군위의 수준이 결코 높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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