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GTX-D 대응에 분노한 주민들…6월 철도망계획에 쏠리는 눈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06:40

이재명 지사 언급한 'GTX-D 원안'은 지자체 안…국토부 '난감'
국토부 직원 부적절 대응에 비판 여론 ↑…송영길 대표 재검토 언급
예산 부족·균형발전 등 종합 고려…수정시 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달 공개된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계획안을 놓고 김포, 하남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GTX-D 원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와 주민들이 지목하는 원안은 지역이 제안한 노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국토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민원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정치권 개입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내달 공개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 GTX-D 원안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국토부 "지자체 안이 원안은 아니다"

1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포, 하남, 인천 등 지자체 주민과 지자체는 GTX-D 노선에 강남 직결 노선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GTX-D 원안 통과를 촉구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주목된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4차 철도망 계획 공청회에서 GTX-D 노선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도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GTX-D 원안은 실체가 없다는 게 문제다. 지자체와 이 지사가 언급하는 원안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을 의미한다. 강남 연결을 희망하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지자체 안이 홍보되면서 지역 내 확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2019년 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줄곧 '서부권광역급행철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 노선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부권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해 노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검토를 진행해 온 것"이라며 "엄밀하게 말해 GTX-D 원안은 공청회 발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GTX-D 노선이 지자체 요구에 비해 대폭 축소된 이유로 예산 부족을 꼽는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이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산 쏠림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GTX-D 예산은 10조원으로 추정된다. 4차 철도망 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42개 사업 예산은 29조4000억원으로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여기에 국토부가 철도 관련 확보하는 예산인 연 6~7억원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안을 수용하면 다른 지방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수도권 집중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방 소멸이라는 우려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용역안이 지자체 안을 앞섰다는 설명이다. GTX-B, 서울 2호선 등과 중복 투자라는 비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 송영길 대표 '김부선' 재검토 필요성 언급…노형욱 장관 청문회서 "경제성 등 종합적 고려 결과" 

다만 국토부가 교통연구원 용역 결과에 대한 민원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며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한 국토부 직원이 "공청회 의무가 없음에도 립서비스로 해드렸다"며 "6월 계획안이 발표되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밟아라. 비싼 변호사를 써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토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다.

이번 사태를 의식한 듯 정치권에서도 GTX-D 노선을 놓고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GTX-D 노선이 '김부선'이라며 서부지역 민심의 이반이 있고 (당내) 의원 6명이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책실장과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노선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이달 초 노형욱 당시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서부권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철도,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지만 경제성, 사업비 규모, 기타 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용역안 수정 계획이 없다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당에서 재검토 언급이 나오면서 철도망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6월 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제성을 고려해 GTX-D 노선이 고려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다만 김포~부천 구간에 굳이 광역철도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