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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전략] 반도체산업 '510조 투자' 청사진…투자확대 '환영' vs 고용효과 '글쎄'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6:03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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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반도체 패권 경쟁 대비 투자 필요 공감
공격적 투자 여부, 양질의 인재육성 여전히 의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도체 산업의 위기다.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이 너 나 할 없이 반도체 산업 키우기에 혈안이다. 정부 역시 야심차게 반도체 종합전략을 내놨다.

그동안 분산됐던 반도체 산업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산업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데 전문가들 역시 고개를 끄덕인다. 다만, 여전히 확실한 당근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내놓지는 않는 모습이다. 종합 대책이나 여전히 한계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 '510조 투자' 종합대책 청사진 제시…늦었지만 환영

정부는 13일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510조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를 향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통해 수출은 2000억 달러, 생산은 320조원, 고용도 27만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K-반도체 벨트 개념도 2021.05.13 fedor01@newspim.com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반도체 전략 역시 아쉽다는 평가를 내린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종합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했던 국내 산업이었으나 이제는 국제사회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려면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집중된 생태계 때문에 반쪽자리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연구원은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끌고 나가기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의 내용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은 있다"며 "소부장 업계까지 함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나간다데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설 자금 지원의 경우, 1조원 정도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큰 규모의 재원은 아니어서 다소 확실한 당근책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미국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면, 세제완화 플러스 인센티브 내용도 있어 직접적인 지원책이 예상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안되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 투자계획 실효성 짚어봐야…경제적 파급효과도 한계

투자계획의 실효성을 짚어봐야 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원래 계획에 다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원 이사는 "반도체 산업은 철저하게 민간시장일 뿐더러 고용 창출력 역시 다른 산업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며 "중소기업과도 함께 갈 수 있는 분야가 제한돼 있어서 정부 정책이 시장에 어떻게 정착될 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셔터스톡]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이번 전략을 통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도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일자리 규모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질적인 면에서 우수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한다고 해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장비 등 리소스가 충분해야 하는 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현장에 지원될 수 있을 지도 아직은 의문"이라며 "박사급 인력 가운데서도 엘리트 인재를 키우는 데 포커싱이 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민·관이 힘을 모아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어 투자세액 공제나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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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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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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