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전기차 시대, '가격 경쟁력 확보+충전 인프라 확보' 뒷받침돼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5:44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5:44

한국자동차산업협회 13일 포럼
전기차 가격, 내연차 대비 1.8~4.1배..노동경직성 과제
충전소 '곳곳에' 부담없이 설치해야...주차장 활용 시급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내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선 가격 경쟁력 제고와 접근성 높은 충전 인프라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3일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탄소 중립 전략 및 과제'를 주제로 제1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 송한호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2050년 자동차산업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에서 전기동력차 산업을 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탄소중립 정책은 국내 산업기반 형성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제14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04.06 mironj19@newspim.com

◆ "경쟁력 낮은 전기차...노동경직성 풀어야할 과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덕분에 각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량은 늘고 있지만, 높은 생산 비용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가격 경쟁력은 기업에게 부담일 뿐 아니라 향후 연구개발(R&D) 비용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권은경 실장은 "전기차 가격은 내연기관차 대비 1.8~41배다.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판매가를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실상 손해 보면서 전기차를 생산·판매하는 상황"이라며 "GM의 쉐보레 '볼트(Bolt)'의 경우 대당 7400달러(한화 837만원), 테슬라 '모델3'는 대당 2800달러(316만원) 손해보고 있으나 온실가스 크레딧 판매로 만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계 3사의 경우 매출감소 및 손실확대 등으로 내연차 생산모델 배정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전기차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 구매보조금 유지 및 보완, 동력계(배터리) 비용 완화 지원, 산업구조조정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장기근속위주의 생산 인력이 특징인 완성차 업체의 노동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생산 인력 인건비는 1인당 8915만원이고, 중국 전기차 회사 BYD의 인건비는 1700만원대리며 "국내 완성차 업계 1인당 임금 평균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높고 중국 업체에 비해선 5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1.05.13 giveit90@newspim.com

◆ "저비용 충전인프라, 주차면 충전기 설치 추진돼야"

부족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해소를 위해선 저비용 충전 인프라 구조를 바탕으로 접근성 높은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높이는 현재의 정부 주도형 공공·급속 중심의 충전 인프라 구조에서 벗어나, 주거지·근무지 중심의 충전 인프라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장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는 "충전기 충전능력 향상에 따라 충전인프라 구축·유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0년까지 50kw 충전기가 설치되더니 지난 2~3년새 100kw급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350kw급 충전기가 설치되고 있다"면서 "잦은 충전기 교체는 수익성 악화 문제를 낳는다. 급속 충전기는 향후 출시될 양방향 전력전송(V2G)와 무선 충전 등 신기술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유소처럼 배치된 몇 기의 급속충전기보다 충전용 전력수요를 분산, 휴대전화 충전기처럼 곳곳에 충전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급속 충전기는 완속보다 충전 비용을 3배 이상 높여 급한 사람들이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거지나 근무지와 같은 곳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충전 컨셉은 '주차장'에 맞춰져야 한다. 준공공형 대규모 충전기 설치·운영을 통해 충전인프라의 '사회적 자본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또 "대규모 충전 인프라 핵심은 전력 인프라 공급이다. 주차장이라면 어디든 7kw짜리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설비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단독주택·공동주택·일반건축물·공영주차장 등 전국의 주차면 수(2366만면)를 잘 활용하면 전기차 보유대수의 97%를 소화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