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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 가둬 살해한 계모 징역 25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4:53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4:53

1심 징역 22년→2심 징역 25년…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장시간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살인·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성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9살이었던 동거남성의 아들 A군을 여행용 가방에 장시간 가둬놓고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이 숨질 때 갇혀 있던 가방의 크기는 가로 44㎝·세로 60㎝·폭 24㎝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키 132㎝의 A군에 대한 감금은 8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A군은 당시 '숨을 못 쉬겠다'고 고통을 호소했으나 오히려 성씨는 자신의 자녀 두 명과 함께 여행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의 지퍼 틈새로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또 A군이 내부에서 박음질 된 천을 손으로 뜯어냈지만 성씨는 구멍을 테이프로 막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결국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높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지만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반드시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예견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성씨는 자신의 가해 행위로 A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검사와 성씨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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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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