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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사법시험 부활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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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요자·공급자 협의체 상설화"
"공직선거 경선 시 당원 가산점 마련"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반드시 사법제도 부활을 통해 기회균등의 정신을 되살려내겠다"고 밝혔다.

5선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이념의 틀을 벗어나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이 앞장설 수 있는 정책기구를 만들겠다"며 "각 당에서는 청년 정책이라며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계층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과 각종 국가고시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부를 대물림 하는 로스쿨이나 의학대학원 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전시성 청년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구성과 조직, 운영 방식을 모두 청년들이 결정하고 우리 당은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 공약으로는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며 "주택 세입자와 임대인 중 어느 일방에게 치우친 정책으로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물론 투기근절방안, 양도소득세 완화, 종부세폐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당원들을 겨냥해선 "공직선거 경선 시 당원 가산점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의 권리강화를 위해 '책임당원의 가입 기간에 비례한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영남과 비영남, 지역주의와 편가르기 프레임 속으로 가두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조 의원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우리 모두 미래와 마주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 조경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대 대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무서웠습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국민들의 냉철한 경고 또한 뼛속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공정, 정의, 평등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거짓말에 속았던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박탈감을 넘어 허탈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은 결혼과 일자리를 포기하고, 4050 가장들은 집값 폭등으로 벼락거지라며 신세를 한탄합니다. 5060은 노후 걱정에 삶의 희망마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지를 통해 수권정당이라는 신뢰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권교체의 목표를 완수해야 합니다. 결국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당대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당대표! '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이념의 틀을 벗어나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관록과 젊음의 당대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하지 않은 채 또다시 정치적 이해관계로 당대표를 결정한다면, 민심의 회초리는 언제든지 국민의힘을 향할 것입니다. 저 조경태, 5선이지만 올해로 53세밖에 안 된 젊은 정치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젊은 정치인은 누구보다 서민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저는 여타의 정치 인들처럼 미사여구로 스스로를 이쁘게 포장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대신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만들고 추진하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자정당, 기득권 정당, 낡은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야 합니다. 여당보다 더 젊고, 여당보다 더 혁신적이며, 여당보다 더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젊고, 더 노련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5선의 관록과 젊음까지 가지고 있는 저 조경태가 국민의 힘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강한 사나이 !>

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세 번 내리 당선되었습니다. 호남이 주류를 이루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영남 출신의 비주류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투표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직후에 치른 2016년 총선에서도 부산지역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도 압도적인 득표로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당대표는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저의 선거 경험과 열정으로 내년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지피지기, 민주당을 가장 잘 아는 후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저 조경태, 민주당에서 20년 넘게 정치를 해오다 국민의힘으로 옮긴 전학생입니다. 민주당에서 친문 패권주의와 12년을 홀로 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민낯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능력은 이미 국정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오만과 불통에 빠진 문재인정부의 노골적인 친중국 행보는 전 국민을 코로나의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내로남불식 편가르기로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저들의 무능과 오만함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속여왔던 문재인정권의 가면을 걷어내고, 탄탄한 정책 대안으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증명하겠습니다.

<젊고 노련한 당대표 조경태, 5가지 약속>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과 당원분들께 다음 5가지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체'를 상설화하겠습니다. 주택 세입자와 임대인 중 어느 일방에게 치우친 정책으로는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물론 투기근절방안, 양도소득세 완화, 종부세폐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겠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동산문제 협의회를 끈질기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둘째, 당의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당의 당권은 당원들에게 있고,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입니다. 당의 주요 결정에 당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공직선거 경선 시 당원 가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후보들이 입당해서 출마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외부인재들을 발굴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수십년동안 당을 위해 봉사해오신 당원분들께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원의 권리강화를 위해 '책임당원의 가입 기간에 비례한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훌륭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넷째, 여당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사고와 치밀한 정책대안으로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20대의 나이에 상반신 누드 선거 포스터를 내놓았던 혁신의 아이콘이 조경태입니다. 여의도연구원의 싱크탱크 기능을 복원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단순한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도록 '(가)정책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앞장설 수 있는 정책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각 당에서는 청년 정책이라며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층사다리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과 각종 국가고시는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부를 대물림 하는 로스쿨이나 의학대학원 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사법제도 부활을 통하여 기회균등의 정신을 되살려내겠습니다. 더 이상 전시성 청년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성과 조직, 운영 방식을 모두 청년들이 결정하고, 우리 당은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낡은 체제와 패배 의식은 버리고 이제 수권정당으로 나아갑시다.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자갈치 지게꾼의 아들로 태어나 정치를 시작했던 20대 청년 조경태가 이제
53세의 5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판검사 엘리트 정치인이 아닙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대선후보까지 모두 판검사 출신이 된다면 우리 당은
로펌정당이라는 비난을 비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운동화를 신고 정치를 하고있는 저 조경 태는 지금도 20대 청년의 혁신을 품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으로 3개월 내로 당 지지율을 10%이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과 당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당이 성공할 수 있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하나로 잇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수권 정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
당원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저 조경태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조경태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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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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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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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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