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오수, 청문회준비단 첫 출근…"조직 안정이 최우선"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09:56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0:17

김 후보자, '신뢰·민생·공정' 강조…"소통하고 노력할것"
'정치적 중립성'·'김학의 사건' 등 논란에는 답변 회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내정된 김오수 후보자(전 법무부 차관)가 총장으로서 중점 과제로 "조직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pangbin@newspim.com

김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인사 청문회 절차를 통과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 구성원과 화합해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도 많이 하겠다"며 "청문회 준비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는 무엇이 우선인가'란 질문에 "지금 요청안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으니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 지적에 대해선 "그 문제도 열심히 챙겨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김학의 사건 수사 대상인데 입장은 무엇인가'란 물음엔 답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은 뒤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박 대변인은 "김오수 후보자는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히 처리했다"며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김 후보자 내정을 둘러싸고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 시절 차관으로 재직하는 등 친정권 성향의 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정권 말 방탄용으로 코드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됐다. 그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청와대로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히 거부한 바 있다.

또 김 후보자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고받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다.

일각에선 김 후보자 내정을 둘러싸고 '김학의 사건'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과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최종 후보군 4인 가운데 유일하게 이 지검장의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다.

통상 본인보다 기수가 같거나 낮은 후배가 더 높은 보직으로 승진하면 배려 차원에서 퇴직하는 것이 검찰의 관례인 만큼 나머지 세 명이 후보자가 될 경우 이 지검장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김 전 차관이 후보자가 되면서 이 문제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