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오수 발탁 배경은? 檢 정치중립·임기말 국정철학 이해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8:08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8:08

박상기·조국·추미애 보좌…정부 국정철학 이해도 높아
청와대·법무부-검찰 갈등 해소도 염두한 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도 감안 관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하면서 발탁 배경이 관심이다. 최종 후보군 4인 중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함께 유력 후보로 꼽힌 만큼 '이변은 없었다'는 평가다. 정부 입장에선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이행하고, 임기 말 정권에 부담스러운 수사에 따른 마찰을 줄이는 적임자로 김 전 차관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김 전 차관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히 처리했다"며 "아울러 국민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섰다"고 발탁배경을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또한 차기 총장 후보자 제청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높다. 검찰의 탈 정치화는 문 대통령이 적어도 2003년부터 20년 가까운 신념이라고 알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점을 뒀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2019.12.30 alwaysame@newspim.com

또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며 유력 후보였던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서 탈락한 만큼 김오수 전 차관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평가다.

김 전 차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해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래 요직이 공석일 때마다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정권과 각별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8년과 올해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됐고, 2019년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총장 후보 4명에 포함되기도 했다. 지난해엔 청와대가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등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다.

다만 차관 재직 때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정부 편에 섰다는 내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는 대검 측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후배들의 반발을 샀다. 최근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서면조사도 받았다.

검찰 내부의 신망에선 조남관 직무대행에 뒤지지만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그동안 지속된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전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군 중 유일한 이성윤 지검장의 선배라는 점도 인선 배경으로 꼽힌다. 통상 본인보다 기수가 같거나 낮은 후배가 더 높은 보직으로 승진하면 배려를 위해 퇴직하는 것이 검찰의 관례다. 조남관 직무대행이 검찰총장에 지명될 경우 이 지검장은 옷을 벗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정부 입장에선 정권 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등 정권에 부담스러운 수사 혹은 공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믿을 만한 후임자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후보자가 되면서 이 문제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지검장이 일선 정권 수사를 맡고, 김 전 차관이 전체 검찰 수사를 관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동시에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기수가 다섯 계단 건너뛴 부분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명분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전임 윤석열 전 총장보다 높은 데 대해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18기 문무일 전 총장에서 23기 윤석열 전 총장으로 갔던 게 파격적이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