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TV·재산세 규제 완화 임박..."6억 이하 중저가 주택시장 활기" 기대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3:31

최소 10% LTV 완화시 조정대상지역서 최대 70% 가능
송영길 민주당 대표 "최대 90% 완화하자" 주장에 추가 확대도 검토
서울보단 중저가 비중 높은 경기도·인천 거래 숨통
집값 급등에 대출 늘려도 부담은 여전...공급대책 속도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당정과 금융당국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사실상 완화키로 하면서 중저가 주택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출 범위에서 LTV·DTI 기준을 10%p를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추가 상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담보대출이 완화되면 우선 6억원 이하 중저가 시장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많다.

◆ LTV 10~20% 상향검토...재산세 특례세율도 완화 유력

4일 당정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의 LTV 규제 범위가 기존보다 20~30% 상향되면 수도권 중저가 주택시장의 매수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매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가 적용된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서 집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인정범위가 50% 이내로 자기자본이 최소 절반은 갖고 있어야 매수 대금을 치를 수 있는 구조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에 따라 담보대출을 지속해서 규제했다. 2017년 '6·19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LTV를 70→60%로, DTI를 60→50%로 조정했다. 2020년 '2·20 대책'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를 50%로 낮췄다. 9억원 초과분은 LTV 3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세가 15억원이 넘으면 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률적인 대출규제 강화가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당정도 실수요자에 내 집 마련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투기지역 등에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LTV(40~50%)를 10%p를 더 받을 수 있다. 여기에 LTV 완화 방안이 나오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LTV가 80~90% 수준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후보 출마 당시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LTV와 DTI를 90%까지 확 풀자"고 제안했다. 무주택 서민들에 집을 사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핀셋으로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공급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이 없는 이상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송 대표의 생각이다. 90%까지 확대되지 않는다고 해도 70~80% 수준의 완화론이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다.

재산세 특례세율 기준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공시가격 6억원까지 적용하는 세율 감액을 9억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발족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포함해 재산세 세율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 대표도 재산세 부담을 일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수도권 중저가 주택시장 활기...공급대책 지체시 시장안정화 한계

무주택자와 청년 등을 대상으로 LTV를 높여주면 수도권 중저가 주택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란 분위기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민들이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과천, 성남, 동탄2, 수원, 고양, 김포, 세종시 등 111곳이 지정된 상태다. 물론 여기에는 집값 상승폭이 컸던 부산, 대구, 경남 등 일부 지역도 포함된다.

서울 송파구 한 단지의 부동산 현장 모습<사진=최상수 기자 >

연소득이 충족되는 무주택자는 최대 60% LTV가 적용됐다. 70~80% 수준으로 높아지면 자기 자본부담이 줄어든다. 6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준이 완화되면 가능 금액이 4억5000만~4억8000만 정도로 늘어난다.

일단 소형 면적이나 6억원 이하의 매수세가 살아날 여지가 있다. 현재 10%p LTV 더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가격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다. LTV 완화 대상이 되려면 기준 금액 이하의 주택을 찾아야 한다.

서울은 6억원 이하 주택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무주택 및 청년 수요자들이 경기도, 인천 지역의 매물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1151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거래가로 따지면 매물의 절반 정도는 LTV 상향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대출액이 늘어나도 서울지역 진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 가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123만원으로 2008년 12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대출 완화로 주택 매수세가 늘면 경기도·인천의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이나 재산세 완화와 함께 공급확대 계획도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2~3년간 지속된 집값 상승으로 대출을 늘려줘도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아서다. 투기 논란으로 '2·4공급대책'의 공공택지 지정이 잠정 중단됐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7월부터 예고됐지만 토지보상 등이 지체돼 2025년 입주가 일정대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공급대책이 이뤄져야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