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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총리대행 "현행 거리두기-5인 모임금지 3주 연장...특별방역주간 1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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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총리 대행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5월 이동량 늘 것 대비...불가피한 조치 이해해달라"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다음 주부터 3주간 더 유지된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시행됐던 특별방역관리주간도 어린이날이 끼어있는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연장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 기반 방역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적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방역을 허용한다.

30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홍남기 국무총리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다음 주인 5월 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키로 결정하고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어제 코로나 확진자수가 661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인 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ilroy023@newspim.com

이에 정부는 지난 3주간의 확진추세, 방역상황 등을 바탕으로 지역현장과 관계부처,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수렴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이는 확진자 숫자와 더불어 그간의 의료역량 확충과 적극적인 선제검사 등에 따른 충분한 병상여력 등도 함꼐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주 1주일 시행했던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도 한 주 더 연장된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연이어 있어 만남과 이동이 더 늘어나고 그만큼 감염확산의위험도 더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홍 총리대행은 "다음 주부터 3주간은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방역상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 적극적 선제검사로 지역사회 주 감염원인 경증·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낸다. 즉 보건소, 의료기관의 검사 접근성 제고 및 지자체 검사확대로 환자 조기발견 및 추가전파를 확실히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둘째 3밀환경 사업장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한다. 현장을 나가보면 이완된 모습이 적지않게 확인된다는 게 홍 대행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1~4월간까지의 집단감염의 25% 이상을 차지했던 공공·민간사업장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셋째 코로나 확산기회를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접촉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배가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홍 대행은 지금의 이동량이 3차 유행 직전인 지난 11월초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간 이동자제, 모임, 행사 자제가 상당부분 불가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만 자율기반의 책임 방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인 방역을 허용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최근 확진자수가 적었던 경북 12개 군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1주일간 시범적용한 결과 12개군 약 40만명 주민 중 확진자 수는 1명에 그쳐 시범적용이 성공적으로 평가된다고 홍 대행은 말했다.

이에 그는 경북 12개군에 대한 이번 시범적용 기간을 앞으로 3주간(5.3~5.23) 더 연장키로 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요청이 있는 경우 엄중 평가해 요건이 해당될 경우 점차 시범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홍 대행은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기반 방역을 바탕으로 해 방역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반복되는 방역조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계속돼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코로나 극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가 함꼐 감내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어제까지 코로나19 예방 접종자 수가 306만명을 기록해 정부의 목표였던 300만명 접종을 달성했다.

끝으로 홍 대행은 "우리 선조들은 적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성곽 주변에 인공 고랑을 파 못으로 만든 소위 "해자(垓子)"라는 방어막을 활용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위한 해 1차 해자가 '접촉자제'이고 2차 해자가 '마스크'이며 마지막 3차 해자가 '백신접종'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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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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