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본부장, 제9차 한-EU FTA 무역위 주재
백신 접종증명서 EU내 통용 작업반 개설 협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간 철강 교역 정상화를 위해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는 6월말 예정대로 종료될 것을 요청했다.
또 EU가 백신 수출허가제를 시행 중이지만 지금과 같이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신속한 수출허가 등을 당부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29일 틀간 벨기에 브뤼쉘을 방문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제9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한-EU FTA'와 관련한 통상현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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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2021.02.23 leehs@newspim.com |
한국측은 양측간 철강 교역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는 6월 30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을 요청했다. 삼계탕의 EU 수입허용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회원국 표결절차를 앞두고 있음을 확인하고 EU측에 연내 수입허용 결정을 촉구했다.
양측은 한-EU FTA 협정문에 따른 자동차 동등성 인정 기준 목록을 현행화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음 확인하고 협정문 개정을 위한 최종 결정문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최신 기술에 대해서도 국제기준 조화와 동등성 인정에 적극 협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달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초기 적정성 결정을 환영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통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존 협력채널인 '한-EU FTA'의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측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더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을 함께 주도하기 위해 실무 대화체 개설과 한-EU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출범을 제안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돔브로브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 윌메스 벨기에 외교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한-EU간 백신수급 협력, 백신접종증명서 연계 등 코로나19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EU가 백신 수출허가제를 시행 중이나 지금처럼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신속한 수출허가 등을 당부했다.
EU가 여름 도입 예정인 디지털 녹색 증명서와 관련해 한국측이 지난 16일 시행한 백신 접종증명서를 소개하고 EU내 통용될 수 있도록 작업반을 개설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티머만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등 양측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공유하고 그린수소 생산, 스마트그린 산단 등 그린 뉴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U가 도입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각국의 기후정책 노력이 반영되고 투명성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