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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030세대 등 돌리자 청년TF 출범...이철희 정무수석이 팀장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6:42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6:42

문대통령 " '락다운(lockdown) 세대' 될 수도 있다" 대책 마련 지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030 청년세대가 4·7 재보궐 선거에서 분노를 드러내며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자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팀장은 이철희 정무수석이 맡고 간사로 김광진 청년비서관이 선임됐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TF는 지난 27일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주 1회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철희 정무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4.19 photo@newspim.com

TF에는 이철희 정무수석, 김광진 청년비서관을 비롯, 임세은 부대변인, 탁현민 의전비서관, 이형일 경제정책비서관, 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등 1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가운데 가장 선임인 정무수석에게 팀장직을 맡긴 것은 청와대가 청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존 청년비서관실이 맡던 업무를 뛰어넘어 청년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해 급을 높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TF는 향후 청년들의 분노를 산 부동산, 가상화폐, 취업 등 전반적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야 하겠다"며 "최근 벤처 열풍으로 창업 벤처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 디지털, 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 등 미래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노력을 특별히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도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들을 위해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에 빠진 청년세대와 관련, "과거 외환위기 때 청년들은 닫힌 취업문과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 'IMF 세대'로 불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의 청년들도 그때보다 못지않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른바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될 수도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즉각적이고 대대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코로나의 유산이 수십 년간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지난 16일 정무수석에 임명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생각, 여러 옵션을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며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 하고 또 어떨 때는 노(NO)라고 할 수 있는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기를 불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2030 세대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년 문제가 일자리, 부동산 등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기 때문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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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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