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고용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약1만6900원)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내용은 최저시급을 2022년 3월까지 현행 10.95달러에서 37%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물가상승에 연동된다.

27일(현지시간) NBC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은 최저임금 인상 대상은 연방 계약직에 청소, 시설관리, 퇴역군인 요양돌봄, 군기지내 상점원 및 연방 인프라 건축·정비 노동자 등으로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 연방 계약직의 최저임금은 시급 10.95달러로 이를 내년 3월까지 모두 인상하게 되며 임금인상폭은 약 37%가까이 된다. 또 이번 명령으로 최저임금 15달러는 매년 물가상승에 연동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현재 10.95달러 시급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집행명령으로 책정된 10.10달러가 물가상승에 연동돼 조정된 것이다.

이와달리 미국내 전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0년 넘게 시간당 7.25달러로 고정돼 있었고 이를 15달러로 올리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지난 2월에 한차례 좌절된 바 있다.

당시 엘리자베스 맥도너 미 상원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이 1조9000억달러(약 2131조원) 규모의 부양법안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공화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도록 상원 의결 정족수를 60명이 아닌 과반인 51명으로 낮췄지만 무효 처리가 된 것.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은 실망스럽다"면서도 "의회의 결정과 상원의 절차를 존중한다"고 일단 물러섰다. 

반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고군분투하는 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이원은 트위터에서 "상원의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규칙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박봉을 끝내는 것과 고군분투하는 미국인 3200만명의 수입을 올리는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1.01.29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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