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입법 총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 EU(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의 경쟁당국 책임자들과 화상회의를 가졌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지난 27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된 경쟁당국 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주요국들과 정책 내용을 공유했다.
영국 경쟁시장청이 제안한 이번 회의는 디지털 경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의 경쟁당국 최고책임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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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경쟁당국 간 국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4.28 204mkh@newspim.com |
조 위원장은 "한국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오는 11월 서울서 개최하는 국제경쟁포럼에서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 이슈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며 각 국 경쟁당국 최고 책임자들에게 포럼 참석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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