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면제·세제부담 완화…창업정책 확대
창업기업 매출·고용 10년간 두 배 이상 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이 4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창업기업 세제부담 완화 등 적극적 창업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머잖아 '제2 벤처붐'이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0여년 간 빠르게 발전해온 창업생태계 변화 과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창업 생태계의 외형 변화 ▲창업 생태계 내부의 구성 변화 ▲창업 생태계에 대한 사회적 시각변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됐다.
◆ 창업 생태계 외형 20년간 대폭 성장…신설법인 6만개 이상 증가
먼저 우리 창업 생태계의 외형적 규모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20여년간 대폭 성장했다.
신설법인이 2000년 6만1000개에서 2020년 12만3000개로 20년간 6만개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에만 2만7000개가 늘었다.
양적규모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했다.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인 유니콘 기업은 2016년 2개에서 2020년 13개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사기관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의 2020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 서울이 270개 도시 중 20위에 최초 진입했다.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부 예산도 크게 늘었다. 중기부 창업지원 예산은 1998년 82억원에서 2016년 3766억원, 2020년은 8492억원까지 대폭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4726억원이 증가해 지난 20여년간 증가분의 약 60%를 차지한다. 단 창업지원 예산에 연구개발(R&D), 정책자금(융자), 투자 예산 등은 제외됐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창업기업 세제부담 완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 창업비자 제도 확대, 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 신규 도입, 창업 환경 변화에 맞는 신규 창업지원프로그램 도입 등 적극적인 창업정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창업생태계 사업화 모델 변환…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부각
창업생태계 내부구성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2017년 이후 4차 산업혁명 관련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융합현실(VR·AR), 사물인터넷(IoT)이 부각되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와 비대면 전환 가속화에 따라 서비스와 상품을 중개하는 서비스플랫폼 분야도 창업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가 지원한 창업기업 성과 역시 뚜렷히 나타났다. 정부지원 창업기업 매출은 2009년 2억9600만원에서 2019년 6억700만원으로, 고용은 2009년 3.9명에서 2019년 7.1명으로 늘었다.
특히 중기부의 대표 창업지원사업인 팁스(Tips)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의 성과가 매우 높았다. 팁스 프로그램에서 선행 투자를 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후행 투자를 유치했는데, 후속 투자 규모가 3조9000억원에 달했다. 선행투자(2700억원)의 14배 수준이다.
◆ 작년 창업 관련 키워드 언론기사 10.2만개…20년간 100배 늘어
창업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먼저 창업 관련 키워드가 등장하는 언론기사는 1991년 810개에서 2019년 10만2000개로 100배 넘게 증가했다. '벤처붐'이 한참이던 2000년(5만1000개)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2016년부터는 '스타트업'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기사가 급증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스타트업이 기존의 창업기업과 차별화되는 별도의 정체성을 갖고 차별화하려는 인식이 투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언론기사에서 창업과 함께 등장하는 연관단어 분석을 통해 우리사회가 창업기업과 창업 생태계에 기대하는 역할을 유추한 결과, 시기별로 특이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창업 생태계 태동기이던 1990년대 초중반에는 창업기업에게 제조부품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돼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벤처붐 시기를 거치면서 창업기업은 경제 구조조정과 벤처혁신의 주체로 주목받게 됐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온라인과 모바일 경제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벤처붐은 창업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창업이 없으면 벤처기업과 유니콘 기업도 없다"면서 "창업 생태계가 여기까지 발전해온 것에 대해 창업·벤처 정책의 책임자로서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중기부는 앞으로도 뜨거운 창업 열기를 이어가서 제2벤처붐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