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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해력 갖추길" vs 윤희숙 "소득·재산 구분 못하나"....설전 2라운드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09:56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09:56

李,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제안에 尹 비판하며 설전
李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
尹 "어떤 나라도 안쓰는 방식 제안하면서 은근슬쩍 호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두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이 지사의 설전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이 지사는 26일 윤 의원이 재산비례벌금제를 두고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라"고 받아쳤다. 윤 의원은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한글 독해력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지난해 7월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7.29 zeunby@newspim.com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누군가의 발언을 비판하려면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의미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며 "공유한 아래 글처럼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제안했다. 재산비례벌금제란 '벌칙의 실질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 두는 것을 말하고 서구 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윤희숙 의원께서 '벌금비례기준은 재산 아닌 소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제 글을 두고 '벌금은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랜드는 차등기준이 소득인데 재산기준이라고 거짓말 했다'며 비난했다"며 "재산비례벌금제는 벌금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 비례가 핵심개념이고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셔야 하고 특히 1380만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하다"며 "윤 의원님께서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제가 쓴 글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곡해 비난할만큼 악의는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께서 사실왜곡과 억지주장으로 정치판을 흐리는 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언어능력과 비판의 품격을 갖추는데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이에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다.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벌금은 소득으로 내기 때문에 소득에만 매기지 않고 재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개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다"며 "벌금액에 재산을 고려하는 것은 찬반 여부 이전에 이것이 얼마나 큰 철학의 차이, 정책방향의 차이를 내포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만의 하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을 그냥 재산이라 불러봤다'고 해도 핀란드의 예를 들면서 '재산비례'라 한 것은 '소득에만 비례'시키는 핀란드가 마치 지사님의 '재산까지 넣은 방식'과 같은 것인양 표현한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안쓰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은근슬쩍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은 선거법 위반과 같이 TV토론에서 일단 교묘하게 말한 후 '소극적 부인'과 '소극적 거짓' '적극적 거짓'을 법정에서 다투는 게 아니다"라며 "되도록 분명하게 내용을 설명해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저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에 찬성, 벌금액을 소득이든 재산이든지 그것에 비례시키는 것에는 (지금으로서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사회적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분명하게 각자의 주장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개념을 분명히 해 독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말 뜻이 그게 아니었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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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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