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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공기업 부채 늘린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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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공기업 저금리 부채 양산"
"무리한 정책사업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 발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공기업의 부채를 늘리고 펀더멘털을 약화시킨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20일 발간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공기업은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힘입어 자체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국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부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공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정부는 때때로 무리한 정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이중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 한국 공기업 부채 세 가지 특징…"부채 많고 공사채 발행 방식"

황 위원은 한국의 공기업 부채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부채가 많다는 점"을 들었다. 황 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를 인용해 한국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가장 많고 33개국 평균(12.8%)을 크게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2017년 중앙정부 및 전체 공공부문의 총부채 [자료=KDI] 2021.04.20 jsh@newspim.com

한국 공기업 부채의 두 번째 특징으로 황 위원은 "규모가 정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에 따르면 한국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의존도(48.8%)는 2위 국가(22.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공사채 발행 방식으로 생겨난 빚"이라는 점을 들었다. 황 위원은 "기업은 은행대출, 채권발행 등 여러 방식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공기업은 부채의 약 50% 이상을 공사채 발행으로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특히 황 위원은 공기업 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공기업은 건전성이나 수익성 등 자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거의 항상 최상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다"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나 부실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을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공기업은 Aa2라는 높은 국제신용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에 대해 황 위원은 "공기업이 파산할 것 같으면 정부가 미리 나서서 채권의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록 국회로부터 명시적인 보증서를 발급받은 공기업은 거의 없지만 대다수 공기업의 관련법에 정부가 유사시 결손을 보전할 수 있다거나 51% 이상 절대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암묵적이지만 강력한 지급보증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사채 채무 국가보증채무에 산입‥자본규제·베일인 공사채 도입" 

황 위원은 공기업 부채 구조 개선과 중장기적인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먼저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시키고 위험연동 보증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황 위원은 "앞으로 모든 공사채는 원칙적으로 국가보증채무에 포함시키고 공식적인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의 위험 수준을 평가한 후 위험에 연동해 보증료를 부과하면 위험을 낮출도록 보증료가 내려가기 때문에 공기업에 재무구조 개선 유인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기업과 정부⋅여당의 이중 도덕적 해이 문제 [자료=KDI] 2021.04.20 jsh@newspim.com

이어 황 위원은 '자본규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공기업은 많은 면에서 민간의 대형은행과 유사하다"며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받는 것처럼, 공기업에도 자본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손실분담형(베일인, bail-in) 공사채 발생'을 제안했다. 황 위원은 "투자자들이 공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어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면서 "채권자-손실분담형 채권을 공기업 부문에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베일인 채권 또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불리는 채권자-손실분담형 채권은 평상시 일반 채권과 같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만 발행기관의 재무상태가 심각히 악화되면 해당 채권이 그 기관의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 예컨대 발행기관의 자본비율이 기준치 이하로 하락할 경우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자본비율이 다시 반등하도록 하는 자동 안정화 기능이 있다. 

황 위원은 "지금까지 제시한 제도들이 마련되면 향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리한 정책사업이 할당되더라도 국회의 국가보증심사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자본을 확충하고 공기업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합리화 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채권자가 손실을 부담해 국민과 정부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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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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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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