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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선언…"제갈량 지략으로 국민승리 견인"

기사입력 : 2021년04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8일 14:00

"'변화와 혁신의 탈진영적 아젠더' 마련할 것"
청년층 집중 공략…"초선 의원들 의견 수렴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만한 힘자랑에 빠진 거대 여당에 맞서 '제갈량의 지략'으로 국민승리를 견인하겠다"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오만, 무능과 내로남불로 인해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 있어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그 핵심축인 저 김기현이 앞장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을 완성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바꾸겠다"며 "우리 당은 그동안 기존 노선과 정책, 인물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 왔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눈에 충분치 않은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우파는 물론이고,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를 열망하는 중도좌파까지 포용해 하나로 뭉치는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강하면서, 지금의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는 '변화와 혁신의 탈진영적 아젠더'로 국가 대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들에게 호감을 주는 정당으로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이들의 생각과 지향점, 청년층에게 다가가기 위한 초선 의원님들의 혁신적인 전략과 비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당헌과 당규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초선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소통과 대화, 공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1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와 당직자·보좌진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17년 전인 2004년 저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며 여의도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엄혹한 야당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마침내 집권 여당이 되었으나, 그 후 우리당이 잘못한 탓으로 민심을 잃고 다시 야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을 오가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저는 17년 전의 그 초심, 그 열정, 그 패기를 잃지 않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오만, 무능과 내로남불로 인해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 법치 파괴 행위를 직접 몸으로 체험한 피해자입니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공작으로 피눈물 나는 고통과 모욕을 겪었습니다. 불법과 탈법으로 선거제도를 짓밟고, 거짓과 위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며, 특권과 반칙으로 법치 시스템을 난도질한 오만한 정권에, 저 김기현은 온몸으로 맞서 부딪치며 싸웠고, '의리와 뚝심'으로 지금까지 헤쳐나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있어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그 핵심축인 저 김기현이 앞장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가치에 공감하는 야권 세력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수권정당의 초석(礎石)을 제대로 놓겠습니다.

첫째, 오만한 힘자랑에 빠진 거대 여당에 맞서 '제갈량의 지략'으로 국민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민주당은 180석을 넘나드는 의석이 마치 국민에 대한 무력탄압의 도구라도 되는 양 오만한 힘자랑에 빠져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 국민의힘은 101석에 불과해 정면충돌만으로는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 1년의 투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4년 동안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투쟁 끝에 정권을 탈환한 경험도 있고, 여당 시절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국회 원내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면서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당 대변인으로 정무적 감각을 쌓았고, 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원내 업무를 지휘한 경험도 있습니다.

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정책통'으로 숙련된 노련함을 겸비하고 있는 제가 17년에 걸친 정치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현 권력에 대항해, 그 존재만으로도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도덕적 상징성으로 싸울 땐 단호하게, 우회할 땐 슬기롭고 지혜롭게 우회할 줄 아는 제갈량의 '지략형 야전사령관'으로 원내 투쟁을 이끌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바꾸겠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기존 노선과 정책, 인물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국민들의 눈에 충분치 않은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중도우파는 물론이고,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를 열망하는 중도좌파까지도 포용하여 하나로 뭉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강하면서, 지금의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는 '변화와 혁신의 탈진영적 아젠더'로 국가 대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초선의원님들의 혁신적인 비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제도화하고, 청년들에게 호감을 주는 정당이 되도록 초선의원님들에게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저는 17대 국회 초선의원 시절 '새정치수요모임'이라는 당내 비주류 소장파 모임에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쓴소리를 한다, 당내 총질을 한다고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당내 비판 세력이 존재해야만 당의 건강성과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요즘 초선의원님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각과 지향점, 청년층에게 다가가기 위한 초선의원님들의 혁신적인 전략과 비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당헌과 당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인 소통과 대화, 공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넘볼 수 없는 '도덕적 우월성'으로 여당을 제압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위한 하명수사 당시 울산경찰청 황운하 청장이 저 김기현을 잡으려고 무려 39번이나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현 정권의 이처럼 악랄하고 집요한 핍박과 불법적인 공격에도 저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혈혈단신으로 맞서 싸워 마침내 이기고, 도리어 이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법정에 세운 강단(剛斷)과 뱃심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청와대와 경찰, 행정부처까지 동원해 저를 죽이려 했음에도 오히려 오뚜기처럼 살아남은 김기현입니다. 이제 그 도덕적 우월성과 뱃심으로, 특권과 반칙, 불법과 범법, 위선과 거짓 등 국민감정에 반하는 모든 '내로남불'을 종식 시키고, 더 높은 '도덕적 우월성'으로 여당을 제압해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섯째, '덧셈과 포용의 통합형 정치'로 대선 승리를 견인하겠습니다!

저는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아 당내 비토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선을 앞두고 당 내외의 여러 인물과 세력을 통합하면서 우리 당의 대선후보를 공정하게 선택해 세우는 데 있어서 최적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과거를 다시 연상시키거나 그로 인한 불필요한 당내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어,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1명의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더 격의없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뺄셈과 배제의 정치'가 아닌, '덧셈과 포용의 정치'로 역동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험난한 야당의 길에서 힘들게 싸우시는 의원님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여당의 악법을 온몸으로 막아내느라 헌신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선거법이나 예기치 않은 송사로 고통받는 의원님에 대한 지원도 절실합니다.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 원내대표 직속으로 법률과 언론 네거티브 대응팀을 구성해 원내대표가 직접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2013년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야당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밤낮없이 40회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이며 '링거투혼'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1인 3역을 도맡아 협상을 주도하느라 골병도 들었지만,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투혼을 불살랐습니다. 일도 해 본 사람이 더 잘한다고, 협상도 투쟁도 해 본 제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7년의 정치 인생동안 주류에 기대거나 편승하지 않고,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채 험난한 비주류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실력으로 승부해 왔습니다.

당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저는 단 한 번도 '정통 우파의 뿌리'인 우리 당을 떠나지 않고 '의리와 뚝심'으로 당을 지켜왔습니다.

당내 반목과 분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제가 '통합형 서번트 리더십'으로 국민의힘을 중심축으로 한 야권통합의 사명을 이뤄내겠습니다.

이념에 갇히기보다 실용을 좇겠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기보다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
분열보다는 통합을, 극단이기보다는 포용을 지향하며,
타성에 안주하는 꼰대이기보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입법·사법·행정 3부를 두루 섭렵한 경험과 당의 주요 보직을 통해 쌓은 숙련된 노하우로 '제갈량의 지략'을 갖춘 저 김기현이라야 우리 당의 대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파괴 불법성을 상징적으로 증명해 주는 저 김기현이 투쟁의 선봉에 서서 2022년 대선 승리로 정권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통합형 리더' 저 김기현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김기현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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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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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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