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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제청 위한 준비 시작"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10:14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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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압축 아직 완료 안 돼…유력 후보 얘기할 수 없는 단계"
이성윤 '기소 우려'에 "'수사는 타이밍' 얘기는 안 들었으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8시 35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06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위한 국민 천거는 끝났고, 이름을 올린 많은 후보들이 있다"며 "이후 압축하는 작업들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선 유력한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며 "대통령께 제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 기로에 놓인 상황에 대해 "수사는 검찰청법상 또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직무이고 또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검사는 수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수사는 타이밍'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관련 진상조사 경과와 관련해선 "대검 혹은 중앙지검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부러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훈령으로 돼 있는 형사사건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의 부조화,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들, 많이들 지적하시는 소위 '내로남불' 문제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공정한 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한 달 넘게 검찰총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4·7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최근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개최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 기소 시점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총장 후보 3~4명을 추천한 이후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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