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범계 법무장관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제청 위한 준비 시작"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10:14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10:14

"후보압축 아직 완료 안 돼…유력 후보 얘기할 수 없는 단계"
이성윤 '기소 우려'에 "'수사는 타이밍' 얘기는 안 들었으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8시 35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06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위한 국민 천거는 끝났고, 이름을 올린 많은 후보들이 있다"며 "이후 압축하는 작업들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선 유력한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며 "대통령께 제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 기로에 놓인 상황에 대해 "수사는 검찰청법상 또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직무이고 또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검사는 수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수사는 타이밍'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관련 진상조사 경과와 관련해선 "대검 혹은 중앙지검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부러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훈령으로 돼 있는 형사사건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의 부조화,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들, 많이들 지적하시는 소위 '내로남불' 문제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공정한 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한 달 넘게 검찰총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4·7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최근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개최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 기소 시점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총장 후보 3~4명을 추천한 이후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