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럼] 안철수 "21세기는 기술 냉전...기술 안보가 곧 국가 안보"(전문)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9:50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5:21

뉴스핌 개최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전략적 선택 의해 운명 좌우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20세기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은 이념 냉전이지만 21세기 미·중 새 냉전은 기술 냉전"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해 "미중간 신냉전은 군사, 외교, 무역 등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기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안 대표는 "기술이 국가 평화 번영과 국민 안전, 행복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기술 안보가 곧 국가 안보이자 국민 안보다. 신냉전은 4차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1세기는 플랫폼 전쟁의 시대"라며 "미중의 플랫폼 전쟁, 즉 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마, 텐센트, 화웨이의 대리전 양상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런 플랫폼 전쟁은 규범화와 진영화 즉 동맹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운명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제적인 제도 개혁과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는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문명 교체 속에서 기회를 잡는다면 번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면 위기에 빠져서 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국가 흥망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 요인 중 하나가 제도, 바로 게임의 규칙"이라며 "민주주의, 사유 재산권, 법치, 사법권의 독립, 신뢰, 규범 등 제도의 발전이 경제의 발전과 선순환 할 때 번영의 길이 열린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경제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 대표의 축사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제9회 서울 이코노믹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익과 민생의 핵심인 신냉전 시대의 한국 경제를 주제로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민병복 대표를 비롯한 뉴스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3대 메가트렌드 즉, 미중 신냉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과 협력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미중간 신냉전은 군사, 외교, 무역 등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은 기술입니다.

20세기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은 이념 냉전이지만 21세기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냉전은 기술 냉전입니다. 기술이 국가 평화와 번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기술 안보가 곧 국가 안보이자 국민 안보인 것입니다.

즉 신냉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 패권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플랫폼 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 전쟁, 즉 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의 대리전 양상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전쟁은 규범화와 진영화, 즉 동맹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중 대립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체제의 대결이라 선언했습니다. 중국 역시 10년간 칼을 갈겠다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간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사소한 것은 일일이 간섭하면서도 국가적인 종합 전략이 필요한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정부의 무지와 무능입니다. 대한민국 운명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제적인 제도 개혁과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문명 교체 속에서 기회를 잡는다면 번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빠져서 쇠락할 것입니다. 이는 20세기 세계사에서 증명된 역사적 교훈 아니겠습니까. 약 50배에 이르는 남북의 경쟁력 차이는 구분이 아니라 비전과 체제를 달리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개방 경제를 선택한 덕분입니다.

1989년 옛 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 29개 나라가 계획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성공적 체제 전환 국가가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가 30년 전, 1991년 독립 당시에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구도 130만 명, 수원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국가 비전, 블록체인 국가 비전을 채택하고 국가의 모든 표준을 유럽 연합에 맞추고 정부 전략에 따라서 전 국민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30년이 지난 지금 에스토니아는 유럽 최고의 IT 강국이 됐습니다. GDP도 지금 러시아 거의 두 배 이상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 요인 중 하나가 제도, 바로 게임의 규칙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사유 재산권, 법치, 사법권의 독립, 신뢰, 규범 등 제도의 발전이 경제의 발전과 선순환할 때 번영의 길이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경제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위대한 리셋을 해야 합니다.

핵심 기술 협력, 백신 파트너십,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해 룰 메이커가 되거나 그 일원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한 국가 비전과 발전 전략을 세워서 모든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저는 우리 앞에 놓인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바뀌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서 결국 커다란 변화를 이룰 수 있단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신냉전 시대의 한국 경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가치와 규범을 지키면서 국제 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이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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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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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