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코노믹포럼] 안철수 "21세기는 기술 냉전...기술 안보가 곧 국가 안보"(전문)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9:50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5:21

뉴스핌 개최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전략적 선택 의해 운명 좌우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20세기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은 이념 냉전이지만 21세기 미·중 새 냉전은 기술 냉전"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해 "미중간 신냉전은 군사, 외교, 무역 등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기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안 대표는 "기술이 국가 평화 번영과 국민 안전, 행복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기술 안보가 곧 국가 안보이자 국민 안보다. 신냉전은 4차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1세기는 플랫폼 전쟁의 시대"라며 "미중의 플랫폼 전쟁, 즉 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마, 텐센트, 화웨이의 대리전 양상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런 플랫폼 전쟁은 규범화와 진영화 즉 동맹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운명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제적인 제도 개혁과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는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문명 교체 속에서 기회를 잡는다면 번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면 위기에 빠져서 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국가 흥망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 요인 중 하나가 제도, 바로 게임의 규칙"이라며 "민주주의, 사유 재산권, 법치, 사법권의 독립, 신뢰, 규범 등 제도의 발전이 경제의 발전과 선순환 할 때 번영의 길이 열린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경제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 대표의 축사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제9회 서울 이코노믹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익과 민생의 핵심인 신냉전 시대의 한국 경제를 주제로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민병복 대표를 비롯한 뉴스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3대 메가트렌드 즉, 미중 신냉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과 협력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미중간 신냉전은 군사, 외교, 무역 등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은 기술입니다.

20세기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은 이념 냉전이지만 21세기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냉전은 기술 냉전입니다. 기술이 국가 평화와 번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기술 안보가 곧 국가 안보이자 국민 안보인 것입니다.

즉 신냉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 패권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플랫폼 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 전쟁, 즉 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의 대리전 양상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전쟁은 규범화와 진영화, 즉 동맹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중 대립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체제의 대결이라 선언했습니다. 중국 역시 10년간 칼을 갈겠다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간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사소한 것은 일일이 간섭하면서도 국가적인 종합 전략이 필요한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정부의 무지와 무능입니다. 대한민국 운명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제적인 제도 개혁과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문명 교체 속에서 기회를 잡는다면 번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빠져서 쇠락할 것입니다. 이는 20세기 세계사에서 증명된 역사적 교훈 아니겠습니까.  약 50배에 이르는 남북의 경쟁력 차이는 구분이 아니라 비전과 체제를 달리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개방 경제를 선택한 덕분입니다.

1989년 옛 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 29개 나라가 계획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성공적 체제 전환 국가가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가 30년 전, 1991년 독립 당시에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구도 130만 명, 수원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국가 비전, 블록체인 국가 비전을 채택하고 국가의 모든 표준을 유럽 연합에 맞추고 정부 전략에 따라서 전 국민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30년이 지난 지금 에스토니아는 유럽 최고의 IT 강국이 됐습니다. GDP도 지금 러시아 거의 두 배 이상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 요인 중 하나가 제도, 바로 게임의 규칙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사유 재산권, 법치, 사법권의 독립, 신뢰, 규범 등 제도의 발전이 경제의 발전과 선순환할 때 번영의 길이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경제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위대한 리셋을 해야 합니다.

핵심 기술 협력, 백신 파트너십,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해 룰 메이커가 되거나 그 일원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한 국가 비전과 발전 전략을 세워서 모든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저는 우리 앞에 놓인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바뀌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서 결국 커다란 변화를 이룰 수 있단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신냉전 시대의 한국 경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가치와 규범을 지키면서 국제 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이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