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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포인트(4.12)]반독점 처벌 확대, 자동차 생산 차질 가시화, 경제지표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3:00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2일 오전 10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9일 하락 마감한 중국 A주 3대 지수가 12일 혼조세로 출발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0.14% 하락했고 선전성분지수도 0.01% 하락 출발한 반면, 창업판지수는 0.23% 오르며 거래를 시작했다. 섹터 중에서는 하이난(海南) 관련주와 경마 테마주의 거래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주요 증권∙경제전문 매체들은 금주 증시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소식으로 △ 알리바바(09988.HK, NYSE: BABA)의 반독점 위반 벌금형을 시작으로 메이퇀(03690.HK)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처벌 확대 전망 △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중국 자동차 판매 차질 가시화 전망 △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비, 1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지표 발표 소식에 주목했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 반독점 처벌 확대,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 전망

중국 당국의 반독점 위반에 대한 처벌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주말인 10일(현지시간)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 위반으로 알리바바에 매출의 4%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알리바바는 2019년 알리바바가 중국 내에서 달성한 매출액 4557억 1200만 위안(약 78조 원)의 4%에 해당하는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 1137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는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반독점 위반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납품업체에 한 플랫폼만 선택하도록 '양자택일(二選一)'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 과징금을 물게 된 배경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알리바바에 대한 이번 처벌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와 법 집행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알리바바에 대한 처벌은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메이퇀(美團) 등 입점 업체에 양자택일을 강요한 반독점 위반 기업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양자택일은 알리바바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인터넷 플랫폼 업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국 최대 생활 서비스 플랫폼인 메이퇀은 지난 2017~2020년 입점 업체에 대한 양자택일 강요로 저장, 하이난, 쓰촨, 광둥 등지의 다수 지역 입점 업체가 현지 감독관리 당국에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당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의 순기능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리밍타오(李鳴濤) 상무부 중국 국제전자상거래센터 연구원 원장은 "반독점 규제 강화가 알리바바를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우월한 시장 지위를 남용해 시장을 지키기 보다, 혁신에 집중하도록 유도해 성장 활력을 유지토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소기업에게 더욱더 많은 생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반독점 규제 강화가 알리바바 등 인터넷 플랫폼 공룡 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설 자리를 잃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더 많은 생존 기회 보장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 반도체 칩 부족, 자동차 생산 차질 2분기 심화

한편, 중국의 3월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반도체 칩 부족 사태로 중국의 자동차 생산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와 주목된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9일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월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252만 6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74.9%, 전월 대비 7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누계 기준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75.6% 증가한 648만 4000대로 집계됐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판매가 부진했던 기저효과로 올해 3월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측면이 컸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올해 중국 경제와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자동차 시장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19년 3월 통계와 비교하면 승용차 생산과 판매량이 10% 넘게 줄어든 데다, 감소폭이 매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은 반도체 칩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 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과 반도체 칩 등 부품 공급 부족 문제가 자동차 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분기 자동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1분기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요 경제지표 발표, 1분기 경제성장률 19.5% 전망

금주(4월 12~16일)에 줄줄이 발표될 중국의 3월 주요 경제지표도 주목할 대목이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13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의 3월 수출입 지표와 더불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3월 사회융자 규모, 신규 위안화 대출, 광의통화(M2) 등 금융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오는 16일에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3월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사회소비재 소매총액 등을 비롯한 1분기 GDP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진공사(中金公司)는 작년 1분기 GDP가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던 기저효과로, 올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19.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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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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