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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포인트(4.12)]반독점 처벌 확대, 자동차 생산 차질 가시화, 경제지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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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2일 오전 10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9일 하락 마감한 중국 A주 3대 지수가 12일 혼조세로 출발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0.14% 하락했고 선전성분지수도 0.01% 하락 출발한 반면, 창업판지수는 0.23% 오르며 거래를 시작했다. 섹터 중에서는 하이난(海南) 관련주와 경마 테마주의 거래가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주요 증권∙경제전문 매체들은 금주 증시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소식으로 △ 알리바바(09988.HK, NYSE: BABA)의 반독점 위반 벌금형을 시작으로 메이퇀(03690.HK)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처벌 확대 전망 △ 반도체 칩 부족에 따른 중국 자동차 판매 차질 가시화 전망 △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비, 1분기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지표 발표 소식에 주목했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 반독점 처벌 확대,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 전망

중국 당국의 반독점 위반에 대한 처벌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주말인 10일(현지시간)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 위반으로 알리바바에 매출의 4%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알리바바는 2019년 알리바바가 중국 내에서 달성한 매출액 4557억 1200만 위안(약 78조 원)의 4%에 해당하는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 1137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는 현재까지 중국 당국이 반독점 위반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로 납품업체에 한 플랫폼만 선택하도록 '양자택일(二選一)'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 과징금을 물게 된 배경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알리바바에 대한 이번 처벌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와 법 집행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알리바바에 대한 처벌은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메이퇀(美團) 등 입점 업체에 양자택일을 강요한 반독점 위반 기업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양자택일은 알리바바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인터넷 플랫폼 업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중국 최대 생활 서비스 플랫폼인 메이퇀은 지난 2017~2020년 입점 업체에 대한 양자택일 강요로 저장, 하이난, 쓰촨, 광둥 등지의 다수 지역 입점 업체가 현지 감독관리 당국에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당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의 순기능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리밍타오(李鳴濤) 상무부 중국 국제전자상거래센터 연구원 원장은 "반독점 규제 강화가 알리바바를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우월한 시장 지위를 남용해 시장을 지키기 보다, 혁신에 집중하도록 유도해 성장 활력을 유지토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소기업에게 더욱더 많은 생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반독점 규제 강화가 알리바바 등 인터넷 플랫폼 공룡 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설 자리를 잃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더 많은 생존 기회 보장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 반도체 칩 부족, 자동차 생산 차질 2분기 심화

한편, 중국의 3월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반도체 칩 부족 사태로 중국의 자동차 생산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와 주목된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9일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3월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252만 6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74.9%, 전월 대비 7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누계 기준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75.6% 증가한 648만 4000대로 집계됐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판매가 부진했던 기저효과로 올해 3월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측면이 컸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올해 중국 경제와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자동차 시장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19년 3월 통계와 비교하면 승용차 생산과 판매량이 10% 넘게 줄어든 데다, 감소폭이 매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은 반도체 칩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 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과 반도체 칩 등 부품 공급 부족 문제가 자동차 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분기 자동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1분기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요 경제지표 발표, 1분기 경제성장률 19.5% 전망

금주(4월 12~16일)에 줄줄이 발표될 중국의 3월 주요 경제지표도 주목할 대목이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13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의 3월 수출입 지표와 더불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3월 사회융자 규모, 신규 위안화 대출, 광의통화(M2) 등 금융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오는 16일에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3월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사회소비재 소매총액 등을 비롯한 1분기 GDP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진공사(中金公司)는 작년 1분기 GDP가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던 기저효과로, 올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19.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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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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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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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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