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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與, 쇄신 강도 '찻잔속 태풍' 우려…'범야권 통합'과 멀어지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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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선출 방식 중앙위 투표에서 전당대회 방식으로 '수정'
갈길 먼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 先 전당대회 後 통합 방식 거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7 보궐선거에 참패했다. 참패 원인으로 LH사태와 더불어 당심과 민심 괴리가 꼽힌다. 일부 극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다 오만해졌고, 중도층 표심까지 잃었다는 지적이다.

초선 의원들이 먼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조국 사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과했다. 하지만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장관이 개혁을 하는 동안 초선 의원들은 한 것이 없다"며 공격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를 통해 오는 5월 2일 전당대회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40%에 이르는 만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일부 당원들 입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야당도 보선 후폭풍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이 거론됐지만 보선 승리 1등 공신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을 긋고, 또 당 내부에서도 선(先) 전당대회, 후(後)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2.14 leehs@newspim.com

◆차기 지도부 구성에 권리당원 입김 커져…"보여주기식 쇄신 그칠까 우려스럽다"

앞서 비대위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차기 당지도부를 결성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민주당 당규에 따라서다.하지만 민주당 비대위는 11일 전당대회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뒤바꿨다.

최고위원 투표는 지난해 8.29 전당대회 당시처럼 대의원 투표 45%·권리당원 40%·일반국민 여론조사 10%·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강성 권리당원' 위주의 지도부가 선출되고, 결국 얼굴만 바뀐 '보여주기식 쇄신'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 방식이 중앙위 투표보다는 명분에서 앞선다"라면서도 "보여주기식 쇄신에 그칠까봐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자폭탄, 좌표찍기 등 '일부' 극성 당원들의 행동은 적절치 않다"며 "쇄신하고 반성한다는 것은 곧 당을 위한 것인데 쇄신 목소리를 냈다고 저렇게 질타하는 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가"라고 토로했다.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당이 변화와 쇄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 글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극소수 여당 의원들에 대해 우리당 강성 지지층은 강한 압력을 가하기 일쑤였음에도 아무도 만류하지 않고 '당의 에너지원'이라는 미사여구로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당이 위기에 처하자 '친박'으로 재무장한 채 극우 인사를 중용하다 21대 총선에서 역대급 패배를 당한 보수정당을 예로 들며 "마땅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보수정당의 흑역사"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래도 당원을 믿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있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극성 지지층도 있고 몇십년간 당을 지킨 '백년 당원'들도 적지 않다"며 "당원들은 차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차기 지도부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 주인은 당원인데, 당원 명령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당심은 당원들이, 민심과 정무적 판단은 대의원들이 주로 하는 것 같다. 투표 결과로 그 절충안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선수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초선의원이 모인데 이어 오는 12일에는 재선 의원들이, 13일에는 3선 의원들이 만나 추후 당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1 mironj19@newspim.com

◆보선 전에는 통합, 대승 이후 각자도생? 국민의힘 先전당대회 後통합 가능성↑

범야권 통합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보선 이후 국민의힘과의 당대당 통합을 강조하며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다. 하지만 보선 대승 이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먼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통합을 논의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보선 1등 공신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이 딱 보인다"라며 "그런 사람이 대통령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1일 공개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야권의 승리"라고 말했는데, 자신이 이번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선(先)통합, 후(後)전당대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면 집어치워 버릴 것이지, 밤낮 '통합, 통합' 한다"며 "국민의당과 합당하면 당협위원장을 나눠야 하고, 당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통합 전당대회 가능성을 낮춘다. 주 권한대행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전당대회 룰을 짜야 한다. 주 권한대행은 이르면 내주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 전당대회 후(後) 통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만 통합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민들과 당원들은 선거전 내내 '화합하라'는 명을 주셨고 두 후보 화합 모습에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며 "앞으로 우리는 더 큰 화합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어제(10일) 식사를 함께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내주 서울시 인사를 시작하는데 가시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맞이해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2021.04.08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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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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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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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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