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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학의 사건' 보고에 윤중천 면담내용 없어...이광철, 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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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광철 비서관 중심의 '사정기획' 의혹 일자 "검찰발 기사 유감"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6일 '김학의 사건'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 "청와대 보고에 윤중천 면담 관련 보고내용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 개입의혹에 대해서도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단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이 특정 언론을 통해 공개한 사업가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 내용에 허위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진=청와대]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에게 각종 뇌물을 제공한 윤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가 해당 보고서에 자신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는 진술을 토대로 당시 조사 녹취록과 면담보고서 최종본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또 '김학의 사건' 재조사를 맡은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비슷한 시기 논란이 된 윤규근 총경의 버닝썬 연루 의혹 등을 덮기 위해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씨 사건을 부풀렸다는 이른바 '사정기획' 의혹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보도를 보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당시 법무부, 행안부 보고내용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상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고 과정에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동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오지 않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검찰발 기사로 여과 없이 보도되어 이번에 입장을 밝힌다"며 "결과적으로 당시 대통령 업무지시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라 볼 만한 보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고 운을 뗀 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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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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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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