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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주호영 "선관위, 공식적으로 민주당 '내로남불·위선·무능'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0:25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0:25

김종인 "높은 사전투표율, 文에 대한 분노 표시"
주호영 "내곡동 생태탕, 2002년 '병풍' 김대업 생각나"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로남불·위선·무능' 표현에 대해 사용 불가 통보를 한 데 대해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위선·무능·내로남불 연상 정당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며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사무처가 최근 투표 독려 현수막 문구로 '투표가 위선·무능·내로남불을 이깁니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하자, 선관위는 "특정 정당(후보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05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친여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괜찮고 여성시민단체의 '보궐선거 왜 하죠?' 유권자 운동 안 된다고 한다"며 "무능한 정권 심판도 안 된다고 한다. 앞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은 최근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고 사실상 판결했다"며 "선관위가 상식 이하의 편파성을 드러내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도 마구잡이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조해주 상임위원을 비롯한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관위 인적 구성 자체부터 잘못됐다"며 "조 위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 남아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된 선관위가 내년 대선에서 얼마나 더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을 할 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편파적인 선관위를 규탄하고 항의하기 위해 저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선관위를 찾아 엄중히 시정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분노가 중앙선관위를 향한다"며 "공정 선거 관리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가 됐다. 총선 때 우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당당히 결정하고 공개 경고한 선관위는 어디 갔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정권의 선관위는 보선 현장에 찾아가 지역 국책 사업을 홍보한 대통령을 옹호하고 몰상식한 어거지 결정을 쏟아내고 있다"며 "헌법상 공정히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여당 선대위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05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과 관련한 생태탕집 사장의 증언에 대해선 "내곡동, 생태탕 이런 말을 들어보면 김대업이 생각난다"며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3대 의혹이 근거 없음이라고 판결난 게 생각난다"고 말했다.

김대업씨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 이른바 '병풍(兵風) 파문'을 일으켰다가 사기 혐의로 해외 도피 중 붙잡혔다.

주 원내대표는 생태탕집 주인을 향해 "16년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억하고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냐"고 반문한 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아무리 급해도 이런 연결을 중단하기 바란다. 선거가 끝나면 전부 사법적으로 걸러진다. 박 후보 돕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기록 최고치인 20.54%를 기록한 데 대해 "이번 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과거의 재보선에 비해 높은 투표율 보인 건 정부에 대한 분노 표시"라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은 자기들이 결집한 세력이 많이 참여해서 투표율이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4년 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 이번 보선이 무엇 때문에 실시됐는지 국민들이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태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태가 이번 보궐 선거를 있게 한 것을 국민들은 너무 잘 인식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기존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 10·29 재보선 사전투표율(19.40%)보다 1.14%p 높은 20.54%(서울 21.95%·부산 18.65%)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에 걸쳐 진행된 사전투표에 총 1216만1624명 유권자 중 249만7959명이 참여했다. 서울시장 선거는 184만9324명이, 부산시장 선거는 54만7499명이 투표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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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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