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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문대통령에게 등 돌리는 진보지식인 늘어나...레임덕 가속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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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전 홍보수석, 연일 "文정권 위선" 비판
이병천 교수·.진보원로 최장집 교수 등도 가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연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군이라 여겨졌던 진보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매를 드는 상황이 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 원조친노로 불리는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이틀 연속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

조 교수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능보다 더 화나게 하는 건 내로남불 위선"이라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보증금 14%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31일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LH 사건은 트리거(방아쇠)일 뿐, 오래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민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육과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가장 공정해야 할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윤 전 총장의 사퇴가 땔감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폭발할 게 폭발한 것이지 LH사태가 근본 원인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 뿐만 아니라 진보 지식인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등 진보 성향 지식인 323명이 참여한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최근 '다시 촛불이 묻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창립하면서 "문 대통령이 촛불 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폐라고 단죄되고, 의견이 다르면 '토착왜구'라고 낙인 찍힌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에 앞서 진보 정치학계의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미 지난 2019년 12월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라며 "한국의 진보파가 이해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뿐 전체주의와 동일한 정치 체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 명예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진보 대 보수, 개혁 대 수구 등 확실한 구분과 치열한 투쟁, 권력 쟁취를 지향하는 경향이 슈미트와 접맥된다"고 나치의 전체주의적 국가관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독일 정치철학자 카를 슈미트를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3.29 photo@newspim.com

이들 외에도 '조국흑서'를 펴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율 회계사, 권경애 변호사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비판자이자 반(反)문재인 세력의 선봉장이 됐다.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도 "민주당이 민주를 능멸한다"고 비판행렬에 동참했다.

문 대통령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최근 지지율 하락의 트리거 역할을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촉발시킨 당사자가 문 정부의 최대 우군이자 진보단체로 알려진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폭로에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진보진영 내부의 실망과 분노를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4·7 재보궐 선거 이후 개각 등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야당 관계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여당 가운데 여당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듣겠다고 발언했다고 하더라"며 "사실상 여권 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배력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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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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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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