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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문대통령에게 등 돌리는 진보지식인 늘어나...레임덕 가속화 위기

기사입력 : 2021년04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3일 07:10

조기숙 전 홍보수석, 연일 "文정권 위선" 비판
이병천 교수·.진보원로 최장집 교수 등도 가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연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군이라 여겨졌던 진보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매를 드는 상황이 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내 원조친노로 불리는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이틀 연속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

조 교수는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능보다 더 화나게 하는 건 내로남불 위선"이라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보증금 14%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31일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 "LH 사건은 트리거(방아쇠)일 뿐, 오래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민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육과 부동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가장 공정해야 할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윤 전 총장의 사퇴가 땔감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폭발할 게 폭발한 것이지 LH사태가 근본 원인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 뿐만 아니라 진보 지식인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등 진보 성향 지식인 323명이 참여한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최근 '다시 촛불이 묻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창립하면서 "문 대통령이 촛불 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폐라고 단죄되고, 의견이 다르면 '토착왜구'라고 낙인 찍힌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에 앞서 진보 정치학계의 원로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미 지난 2019년 12월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라며 "한국의 진보파가 이해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뿐 전체주의와 동일한 정치 체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 명예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진보 대 보수, 개혁 대 수구 등 확실한 구분과 치열한 투쟁, 권력 쟁취를 지향하는 경향이 슈미트와 접맥된다"고 나치의 전체주의적 국가관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독일 정치철학자 카를 슈미트를 거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3.29 photo@newspim.com

이들 외에도 '조국흑서'를 펴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율 회계사, 권경애 변호사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비판자이자 반(反)문재인 세력의 선봉장이 됐다.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도 "민주당이 민주를 능멸한다"고 비판행렬에 동참했다.

문 대통령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최근 지지율 하락의 트리거 역할을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촉발시킨 당사자가 문 정부의 최대 우군이자 진보단체로 알려진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폭로에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진보진영 내부의 실망과 분노를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4·7 재보궐 선거 이후 개각 등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야당 관계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여당 가운데 여당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듣겠다고 발언했다고 하더라"며 "사실상 여권 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배력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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