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어수선한 고용부…노사정위 구성 '난항'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갑 장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노동계, 공익위원 연임 반대 의사 표명
민노총, 제1노총 지위 주장…노노 갈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고용노동부 내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미 진행했어야 하는 지역별 토론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졸속 심의우려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사정위원회 위원 교체 문제도 부처 안팎에서 시끌시끌하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심의 결과는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 노동계 vs 정부 갈등 심화…공익위원 연임 가능성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화 한 시점에서 고용부 내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손을 잡은 최저임금연대가 코로나 상황과 코로나 이후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정부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저임금연대회의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연대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다. 2021.03.31 dlsgur9757@newspim.com

최저임금연대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시 일용직, 비정규노동자가 포함된 저소득·비정규직"이라며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인데,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더욱이 최저임금위 위원 교체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를 대표하는 노·사·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90%가 넘는 25명이 5월 13일 임기를 종료한다.

노동계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제외한 8명, 경영계는 9명 모두, 정부는 당연직인 양정열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교체 대상이다. 현재 고용부는 노사 양측에 추천을 요청해논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공익위원 위촉 절차에도 들어갔다. 

다만 노동계 내부에서는 현재 11대 공익위원들 대부분이 유임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 공익위원 유임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임금연대는 "현재 11대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된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무시한 채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로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인상을 주도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12대 공익위원은 결정기준을 준수하는 공정한 위원들로 위촉돼야 할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천방식에서 벗어나 노사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자칫 노동계와 정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차기 위원 위촉과정에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답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원 위촉 문제와는 별도로 내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낮은 인상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 임기가 올해로 마지막인데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노사 어느쪽에 힘을 싣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내년 대선도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8년 16.4%를 시작으로 2019년 10.9%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2년간 오른 최저임금 인상률이 27.3%에 이른다. 노동계는 두손 들어 반겼지만 경영계는 정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포착됐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9%, 1.5%에 그쳐 이전 2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올해 인상율인 1.5%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18~2019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도 일부 영향을 줬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절규를 정부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것이다.          

◆ '제1 노총' 지위 놓고 노노(老老) 갈등 조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에는 제1 노총 지위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도 포착됐다. 정부가 쉽게 나설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보다 3만5044명 많았다. 2017년까지만 해도 7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던 조합원 수가 1년 만에 20만명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후 민주노총은 조직 규모를 더욱 불려 한국노총과 더욱 격차를 벌렸다. 

민주노총은 제1 노총의 대표성을 앞세워 최저임금위 노동계 추천 위원을 한명 더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계 위원 9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으로 꾸려지는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늘려 제1 노총 지위를 가져오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제1 노총 지위에 맞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노노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다만 30년 넘게 굳어져온 관행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 중 어느 한쪽에서 단체 행동을 함에 따라 회의 주도권이 사용자 측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심의 이전에 양대 노총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 추천 위원 몫을 조정하는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과 또 다른 문제"라며 "양대노총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만 오랬동안 이어져온 관행이기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