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9명이 LH사태 등 땅투기 근절을 위해 지방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31일 대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지방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다'라는 슬로건으로 회의를 열었다.

이날 공동회장단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함께한 LH 사태 자정 결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장·군수·구청장 229명은 '망국적 땅투기 근절을 위한 자정능력, 기초지방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투기의혹 사건으로 인해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분노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정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31일 대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이 LH 사태 자정 결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3.31 rai@newspim.com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선출직을 포함한 전 공직자는 물론 그 직계가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사전 신고제 등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에 가담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불이익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상시 신고센터 운영 등 지방정부차원의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공직자 전수조사로 직무상 정보를 이용 부당이익을 편취한 공직자를 걸러낼 계획이다.

공동회장단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민선 7기 3차년도 역점사업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초중심 2단계 재정 분권 추진과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조정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특별법안' 국회 입법화 추진 △자치단체장 퇴직금 및 공상 제도개선 추진 △지자체 보훈 급여금 지급방안 개선 추진 등 3차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날 유은혜 교육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학교돌봄터'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한정애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탄소중립 협약을 맺었다.

학교돌봄터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15분가량 회의가 길어졌다.

공동회장단이 학교돌봄터 운영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해 협조가 어렵다고 하자 이에 대한 방안 마련에 시간이 다소 걸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750실의 학교돌봄터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각 지자체가 시설 확보가 어려워 현재 44실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들의 참여가 저조하면서 31일까지 연장하고 연중 사업 신청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대전 서구 장종태 구청장은 "(민선7기)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던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비로소 통과되면서 '2할 자치·무늬만 지방자치'의 틀을 탈피한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며 "하지만 코로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풀어야할 도전과제가 많이 남았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기초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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