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주의 정치권] 박영선·오세훈 첫 TV토론, 네거티브 선거 마침표 찍을까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06:00

오고 가는 네거티브에 쌓이는 고발장, 상호 정책검증은 실종
吳·朴 29일 MBC 100분 토론, 30일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토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을 시작으로 TV토론 결전에 나선다. 상호 '비방 공중전'만 벌이던 두 후보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양 후보 캠프의 상호 고발전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집중하며 오 후보가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의혹제기가 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라며 맞고발에 나서는 한편, 언론의 의혹제기 보도가 후보 비방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오는 2일부터 3일은 4·7 보궐선거 사전 투표일이다. '네거티브 선거'가 '정책 선거'로 전환될 지 여부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되는 TV토론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초구 집중유세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28 photo@newspim.com

◆첫 토론회, 정책 실종 선거 국면 변곡점 vs 네거티브 정점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29일 밤 10시 40분부터 MBC 백분토론에 나선다. 바로 다음날인 30일 밤 10시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KBS와 MBC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두 후보는 그동안 서로를 향한 비방전을 이어왔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23일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똑 닮은 후보가 되어서 두 손을 불끈 쥐게 된다"며 "개혁과 공정의 참일꾼이냐, 낡고 실패한 재탕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세훈 후보도 지지 않았다. 오 후보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를 향해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라며 "박 후보의 선거운동은 조직선거, 돈 푸는 선거, 흑색선전으로, 관권 선거의 향기가 짙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상호 정책 검증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민주당과 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분양' 의혹에 대해 공세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오 후보 측도 공약으로 승부하기보다 '정권심판론'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TV토론에 적잖은 기대를 갖고 있다. 정책 선거로의 전환이 '정권심판'의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서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선거일까지 시간이 남았다"라며 "TV토론에서 박 후보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박 후보 강점은 '정책통'이라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선거는 정부가 펼쳐온 정책에 대한 평가이고 심판이다"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해온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당당하고 겸손하게 받아 들이고 후보들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집중유세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선거 운동원들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2021.03.28 pangbin@newspim.com

◆정치인·언론·공무원 가리지 않고 쌓여가는 고발장

선거가 다가오며 여야의 상호 고발전도 불붙고 있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은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것",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도 모른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지난 24일에는 오 후보 시장 재임 당시 주택국장을 지낸 김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가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 시장에게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고, 간부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도 내곡지구 관련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기장군 토지 미신고 건물을 두고서도 "고의로 신고를 누락, 허위의 재산상태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25일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10일 내곡동 땅 의혹을 최초 제기한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25일에는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5,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 참 쉽다"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또 국민의힘은 28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5년 내곡동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KBS를 상대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공영방송 KBS, MBC, 서울시민 세금 400억원으로 운영되는 TBS(교통방소)의 지속적인 악의적·일방적·편향된 보도행태로 사실상 '여당의 언론캠프', '여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발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