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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박영선·오세훈 첫 TV토론, 네거티브 선거 마침표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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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가는 네거티브에 쌓이는 고발장, 상호 정책검증은 실종
吳·朴 29일 MBC 100분 토론, 30일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토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을 시작으로 TV토론 결전에 나선다. 상호 '비방 공중전'만 벌이던 두 후보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양 후보 캠프의 상호 고발전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집중하며 오 후보가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의혹제기가 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라며 맞고발에 나서는 한편, 언론의 의혹제기 보도가 후보 비방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오는 2일부터 3일은 4·7 보궐선거 사전 투표일이다. '네거티브 선거'가 '정책 선거'로 전환될 지 여부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되는 TV토론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초구 집중유세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28 photo@newspim.com

◆첫 토론회, 정책 실종 선거 국면 변곡점 vs 네거티브 정점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29일 밤 10시 40분부터 MBC 백분토론에 나선다. 바로 다음날인 30일 밤 10시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KBS와 MBC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두 후보는 그동안 서로를 향한 비방전을 이어왔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23일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똑 닮은 후보가 되어서 두 손을 불끈 쥐게 된다"며 "개혁과 공정의 참일꾼이냐, 낡고 실패한 재탕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세훈 후보도 지지 않았다. 오 후보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를 향해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라며 "박 후보의 선거운동은 조직선거, 돈 푸는 선거, 흑색선전으로, 관권 선거의 향기가 짙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상호 정책 검증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민주당과 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분양' 의혹에 대해 공세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오 후보 측도 공약으로 승부하기보다 '정권심판론'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TV토론에 적잖은 기대를 갖고 있다. 정책 선거로의 전환이 '정권심판'의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서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선거일까지 시간이 남았다"라며 "TV토론에서 박 후보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박 후보 강점은 '정책통'이라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선거는 정부가 펼쳐온 정책에 대한 평가이고 심판이다"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해온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당당하고 겸손하게 받아 들이고 후보들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집중유세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선거 운동원들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2021.03.28 pangbin@newspim.com

◆정치인·언론·공무원 가리지 않고 쌓여가는 고발장

선거가 다가오며 여야의 상호 고발전도 불붙고 있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은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것",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도 모른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지난 24일에는 오 후보 시장 재임 당시 주택국장을 지낸 김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가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 시장에게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고, 간부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도 내곡지구 관련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기장군 토지 미신고 건물을 두고서도 "고의로 신고를 누락, 허위의 재산상태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25일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10일 내곡동 땅 의혹을 최초 제기한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25일에는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5,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 참 쉽다"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또 국민의힘은 28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5년 내곡동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KBS를 상대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공영방송 KBS, MBC, 서울시민 세금 400억원으로 운영되는 TBS(교통방소)의 지속적인 악의적·일방적·편향된 보도행태로 사실상 '여당의 언론캠프', '여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발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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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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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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