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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박영선·오세훈 첫 TV토론, 네거티브 선거 마침표 찍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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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가는 네거티브에 쌓이는 고발장, 상호 정책검증은 실종
吳·朴 29일 MBC 100분 토론, 30일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토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을 시작으로 TV토론 결전에 나선다. 상호 '비방 공중전'만 벌이던 두 후보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양 후보 캠프의 상호 고발전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집중하며 오 후보가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의혹제기가 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라며 맞고발에 나서는 한편, 언론의 의혹제기 보도가 후보 비방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오는 2일부터 3일은 4·7 보궐선거 사전 투표일이다. '네거티브 선거'가 '정책 선거'로 전환될 지 여부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되는 TV토론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초구 집중유세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28 photo@newspim.com

◆첫 토론회, 정책 실종 선거 국면 변곡점 vs 네거티브 정점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29일 밤 10시 40분부터 MBC 백분토론에 나선다. 바로 다음날인 30일 밤 10시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KBS와 MBC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두 후보는 그동안 서로를 향한 비방전을 이어왔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23일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똑 닮은 후보가 되어서 두 손을 불끈 쥐게 된다"며 "개혁과 공정의 참일꾼이냐, 낡고 실패한 재탕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세훈 후보도 지지 않았다. 오 후보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를 향해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라며 "박 후보의 선거운동은 조직선거, 돈 푸는 선거, 흑색선전으로, 관권 선거의 향기가 짙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상호 정책 검증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민주당과 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분양' 의혹에 대해 공세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오 후보 측도 공약으로 승부하기보다 '정권심판론'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TV토론에 적잖은 기대를 갖고 있다. 정책 선거로의 전환이 '정권심판'의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서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선거일까지 시간이 남았다"라며 "TV토론에서 박 후보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박 후보 강점은 '정책통'이라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선거는 정부가 펼쳐온 정책에 대한 평가이고 심판이다"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해온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당당하고 겸손하게 받아 들이고 후보들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집중유세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선거 운동원들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2021.03.28 pangbin@newspim.com

◆정치인·언론·공무원 가리지 않고 쌓여가는 고발장

선거가 다가오며 여야의 상호 고발전도 불붙고 있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은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것",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도 모른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지난 24일에는 오 후보 시장 재임 당시 주택국장을 지낸 김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가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 시장에게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고, 간부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도 내곡지구 관련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기장군 토지 미신고 건물을 두고서도 "고의로 신고를 누락, 허위의 재산상태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25일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10일 내곡동 땅 의혹을 최초 제기한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25일에는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5,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 참 쉽다"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또 국민의힘은 28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5년 내곡동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KBS를 상대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공영방송 KBS, MBC, 서울시민 세금 400억원으로 운영되는 TBS(교통방소)의 지속적인 악의적·일방적·편향된 보도행태로 사실상 '여당의 언론캠프', '여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발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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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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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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