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향하는 투기 수사…내부정보 이용 입증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3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7일 08:00

양향자·서영석 등 현직 의원에 전 행복청장 등 수사 박차
내부정보 이용 투기시 구속수사 한다는데…"혐의 입증 만만치 않을 것"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칼끝이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을 향하고 있다. 경찰이 이들의 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정보 이용 입증이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7일 국수본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경찰의 수사 범위와 대상이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 국회의원에 고위 공무원까지 줄줄이 수사선상

경찰은 지난 26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양 의원은 경기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맹지를 보유하고 있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2015년 10월 남편 A씨와 함께 이 지역 토지 3492㎡를 4억7520만원에 매입했다.

경찰은 서영석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다. 서 의원은 2015년 경기 부천시 소재 토지 877㎡와 인근 근린생활시설을 지인과 지분을 나눠 매입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서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산 79-2번지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 2021.03.05 sungsoo@newspim.com

강기윤·이주환·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강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경남 창원시 토지에 있는 감나무의 수치를 부풀려 수천만원이 넘는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의원은 엘시티 특혜 비리 연루 및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주변 순환도로 공사 관련 개입 의혹이 불거졌으며, 전 의원도 투기·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해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수사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투기 의혹 수사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 시·도의원 등으로도 향하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가족 3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와 관련해 지난 26일 행복청과 세종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 A씨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A씨가 세종시와 국가 스마트산업단지 지정을 놓고 협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에는 40억원대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본 출범 후 첫 구속영장으로, 의정부지법은 오는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투기 의혹을 초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피의자로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대상에 오른 또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한 후 혐의를 발견하면 곧바로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 역대급 합수본 꾸렸는데, 발본색원은 '글쎄'

합수본은 이번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770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단을 편성했다. 지난 1990년 1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 2005년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특히 합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역대급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의 성패가 내부정보 이용 입증 여부에 달린 것이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내부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투기에 이용했는지와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합수본 출범 당시의 각오와 달리 발본색원이 힘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관련 문서나 통신내역, 이메일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내부정보가 아니라 소문을 듣고 투자했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차명 거래나 자금 출처 등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 거래가 대부분이라 실소유자를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수의 수사 경력을 가진 한 경찰 출신 관계자는 "LH 직원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바로 압수수색을 나가서 증거를 보전하고 확보했다면 혐의 입증이 한결 수월했을 것"이라며 "비밀 내용이 오간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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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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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