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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공무원 영장 신청했다 체면 구긴 경찰, 보완 후 재신청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4:2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완, 재신청하기로 했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일부 보완을 요청했다.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9월 40억원을 대출받아 철도역이 들어설 부지 주변 땅과 건물을 부인 공동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고 판단하고 전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본 출범 후 첫 구속영장 신청이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A씨는 그 철도 부지 선정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며 "매입 시기를 봤을 때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사실상 반려하면서 경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국수본은 관련 내용을 보완해 이날 오전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산 79-2번지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 2021.03.05 sungsoo@newspim.com

A씨 구속 여부는 향후 합수본의 투기 의혹 수사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될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부 정보 이용 여부 규명에 이번 투기 의혹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경찰은 강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전반적인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A씨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변호사가 제시한 물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되는 대로 다시 한번 영장 관련 업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회의원 3명도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다만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국회의원 실명 및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지금은 확인을 못 해준다"며 말을 아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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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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