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침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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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은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에서 열린 제9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가 아닌) 내부규정 등으로 돼 있다"며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법이 아닌 행정지도를 통해 규율되고 있는 만큼 비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강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LH 사태에 따른 비주담대 관련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 달로 발표를 미룬 상태다.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멘트할 수 없다"며 "다양한 케이스를 놓고 보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31일까지 쌍용차가 잠재적 투자자와의 LOI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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