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방조 논란에 "이야기 자꾸 하는 것도 상처"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7:17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7:18

"시장되면 '박원순 피해자'와 반드시 소통, 사과 회견은 고려 안해"
오세훈 "MB 똑닮은 후보,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상황"
"재난위로금 10만원 향한 野 공세, 공약 선점 못한 아픔의 표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원순 전 서울시 성폭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에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피해 여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후보는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열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피해 여성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가 2차 가해에 대한 속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 후보 지지자들은 '박원순 피해자'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를 해온 상황이었다. 박 후보는 2차 가해 논란에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만 답하는 등 사실상 2차 가해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3 leehs@newspim.com

고민정 의원이 캠프 대변인직에서 사퇴할 당시 "통증이 가슴을 훑고 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적절한 시점에 피해 여성에게 사과할 뜻이 있었지만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돕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느냐의 문제다"라며 "피해 여성이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장이 된다면 반드시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별다른 사과 기자회견이나 사과 의사를 표할 공식자리를 마련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당 주요인사들에게 해당 사건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말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상식과 집단지성이 작동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향해 "MB 똑닮은 후보로 단일화, 두 손을 불끈 쥐게 됐다"

이날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개혁과 공정의 참일꾼, 새시장 박영선이냐, 낡고 실패한 재탕 시장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을 준비해야하는 변곡점에서 글로벌 혁신 도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해야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또 오 후보가 본선 상대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면서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똑닮은 후보가 돼서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상황이다. 서울을 위해 '열일(열심히 일)'할 후보, 아니면 다른 일을 할 후보를 고르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는 가상 양자대결상 오 후보에게 밀렸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서울 시민을 믿는다"라며 "곧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서울시민을 섬길 자세를 보이느냐, 겸허한 자세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며 "시민들은 조건부 출마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후보가 아닌 새로운 시장을 원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무상급식 투표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것을 언급하며 "아직도 아이들 밥그릇을 차별하며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다"라며 "당시 무상급식 대상자였던 청년들은 당시 선별적 급식을 먹었다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지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공세를 가하는 오 후보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사항이다. 오 후보 해명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서울 시장 결재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며 "국장 전결이라고 했지만 당시 국장을 지낸 인사가 서울시의회에서 오 전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수정지시를 받았다는 속기록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이 제기한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잔금을 받지 못해 등기부 등본 이전이 되지 않았다"이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준표 의원이 말했듯 우리 가족은 검찰 내사를 당했고 국정원 사찰을 당했으며 남편 회사는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라며 "남편이 그 회사를 다닐 수 없어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며 아파트를 샀다. 이는 인사청문회 당시 모두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직원 땅 투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저도 굉장히 분노한 사안"이라며 "잘못된 역사, 나쁜 역사는 반드시 이번에 끊고 청소해야 된다. 자신있게 박영선이 적임자라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재난위로금 10만원이 매표? 공약 선점 못한 아픔의 표시"

지난 19일 발표한 서울시 긴급재난위로금 1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서는 "서울은 조금씩 매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은 만큼 여전히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모자라다"라며 "서울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소비진작을 일으킴과 동시에 디지털화폐 유통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투자"라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디지털화폐 유통, 서울시민에 대한 인식 홍보 등 일석삼조를 노릴 절호의 타이밍이다"라고 강조했다.

'10만원 위로금은 매표공약'이라는 야당 비판에는 "그런 정책을 선점하지 못한 아픔의 표시"라며 "서울시가 진행하는 기초연금 20만원이나 청년월세 20만원 지급 등과 같은 유형의 정책이다"라고 맞받았다.

평당 천만원 '반값아파트' 30만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는 "아파트만 보면 1년에 2만호에서 3만호 공급이지만, 저층연립주택까지 합치면 연간 8만호까지 건설이 가능하다"라며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하고 물재생센터와 버스공영차고지 등 시유지에서 12만4000호, 정부가 약속한 10만호 공급을 더한다면 3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주민과 공감해 가는 한편, 공공커뮤니티의 개념을 담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겠다"라며 "21분 안에 수영장이나 산책로,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을 서울시가 일부 담당한다면 민간개발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35층 이상 건물에 제한을 둔 규제에 대해서는 "남산과 떨어진 지역은 35층 규제를 해제해도 서울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라며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민이 공감할 기본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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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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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