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전문가들 "北 인권 놓고 한미 엇박자"...동맹 간 걸림돌 가능성 제기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08:40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08:40

방한 중인 블링컨 美국무 "北 독재정권, 자국민에 광범위한 학대 자행"
정의용, 北 인권 언급 없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동맹 간 걸림돌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과 인권 문제를 북한 정권의 본성과 결부시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이 북한 인권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독재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해 인권문제 거론을 삼가온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내놓은 것.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3.17 photo@newspim.com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위한 공동의 시각을 (한국과) 달성할 수 있기 바란다"며 한국이 이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미 국무·국방 장관의 방한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미국은 북한 인권 보호와 증진뿐 아니라 대북 억지 강화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은 한국과 미국이 계속 이견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의용 장관은 이날 "오늘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확고히 정착해서 실질적 진전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강조한 블링컨 장관의 발언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에 무게를 뒀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과 한국이 양국 모두에 중요한 사안인 북한 문제에 관해 다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유감이지만, 양국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특히 인권 문제에 관한 차이점 때문에 양국 간 더 많은 마찰과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공동의 가치와 다자주의라는 두 개의 기둥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그 외에 다른 비슷한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가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을 다루는 것을 도외시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적대감까지 보였고, 북한 인권을 유엔 포럼에서 다루는 데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동의 가치와 다자주의를 모두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이 다시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한국이 침묵하는 동안 미국 정부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할 경우 미한 관계에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내다봤다.

미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 선임 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한국이 북한 인권에 관해 저자세를 보이는 데 대해 미 의회와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온다"며 "의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nevermin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